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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이 가열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근로소득세제 개편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고려한 지난 세제 개편은 정당하다는 데 주안점을 찍었으며, 그러나 5500만 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도 일부는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면서 2013년 세제 개편의 합리성을 재차 피력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날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와 자녀 교육비·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에 이르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野 "세금 폭탄 부메랑…형평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 검토하겠다"

정부의 다급한 진화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에 이어 '세금 폭탄' 공세를 이어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물론 이하 근로자도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세금 폭탄 부메랑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벌 대기업 곳간은 넘쳐나는데 서민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면서 "올 연말정산으로 직장인들의 환급액은 8600억 원 줄었고 정부로선 9000억 원의 증세 효과를 봤다. 그런데 지난해 법인세는 1조 원이 덜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정상 환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예상이 빗나가 세 부담이 늘어난 중산층이 있다면 재검토를 하겠다면서도,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란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면서 "다만 중산층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거나 늘어나도 조금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일부에서 예상보다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일단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도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20일 연말정산이 끝난 후 "그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 부의장은 야당이 고려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은 "세수 손실을 키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인세 정상화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