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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집단 '멘붕'을 겪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표는 27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13월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 300만 원을 받던 4인 가족의 가장이 이번 월급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280만 원이 정산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장병완 의원의 조사 결과, 5500만 원 미만 급여자 225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178명이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었고 소득이 가장 낮은 3500만 원 이하에서도 대상자 중 40%가 세금이 증가했다"며 "납세자연맹 조사에서도 5500만 원 이하 급여자의 세 부담 증가 사례가 매우 많고 증가액도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문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 증세 아니다'라고 계속 우길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며 "우리 당은 '서민 증세'로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터는 일을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우리 당에서는 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방지법' 2개(법안) 제출했다"며 "세액공제율을 15~20%로 상향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역시 "정부는 연말정산이 증세가 아니라는데, 해 보니 확실한 증세로 나타나 국민은 배신감까지 갖게 됐다"며 "국민 지갑 털기, 꼼수 증세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직장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언급했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정부가 '꼼수 서민증세'로 땜질 대응하는 것은 한계에 다달았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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