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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저물가 상황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전날 2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1999년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12월, 지난 1월에도 소비자 물가는 각각 0.8%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인상률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는 우리 혼자 잘 산다고 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살아봤던 경험을 가진 국민의 기대는 그게 아니다"며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 시장 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감소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3∼4월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 기간 중 이뤄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한다"고 노동계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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