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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을지로위원회가 황우여 교육부장관 지역구인 연수구에 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해고된 23명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23명의 청소 경비노동자들이 지난 1월2일 해고를 당해 연세대 신촌캠퍼스 천막에서 60일째 농성중이다.

윤관석 의원과 노동단체는 16일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대학교에서 강제 시간제 일자리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시간제 정책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아라며 "지난해 12월, 원청인 연세대가 기존에 일하던 72명을 50명으로 줄이는 설계를 한 현 용역업체를 선택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은 총액입찰제로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의 근로조건으로 50명 계약이 전제된 내용이었지만 총 계약금액이 2014년보다도 줄었다.

용역회사는 8시간 135만원의 일자리를 5.5시간 95만원의 일자리로 바꾸는 30% 다운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고,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카드를 정시시켜 해고했다.

이 계약조건은 강한 노동강도로 질 낮은 일을 하라는 것이며, 인원 감축의 또 다른 형태이다.

이들은 "공공부문인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에게 8시간 일자리를 '강제 시간제 일자리'로 바꿔 간접고용에 시간제를 악용해 더 나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이라며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우선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입찰공고 과정에서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2015년 기준 시급 7,040원)를 적용하며,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다.

윤 의원은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60개 대학 중 이 지침을 지키는 대학은 하나도 없다"며 "교육부장관 지역구에 존재하고 있는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에서 우선 모범을 보임으로써 정부지침 시행의 단초를 만들어야 함은 교육부장관으로 당연한 역할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