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도성장, 국민 삶도 나아졌을까?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연평균 약 9%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 결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빈곤 감소를 경험했다. 중국은 2014년 10조 3553.5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 회계·컨설팅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중국이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2017년, 시장환율(Marker Exchange Rate) 기준으로는 2027년에 각각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 경제대국에 등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GDP 성장이 중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는 의문이다. GDP는 한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팽창과 수축은 잘 표현하지만, 삶의 질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GDP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표 중 하나가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이다.

인간개발지수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1990년부터 매년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명과 건강(a long and healthy life), 지식 접근성(access to knowledge), 생활 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 등 3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인간개발지수는 한 국가의 행복이나 발전은 단순하게 소득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GDP를 중심으로 평가됐던 한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을 사회적 발전 수준 및 행복 관련 지표들로 보정하여 측정한 지표이다. 인간개발지수는 0과 1범위 내의 숫자로 표현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높다.

2014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발표된 2013년 인간개발지수를 보면 중국의 인간개발지수는 0.719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조사 대상국 187개국 중 91위로 고인간개발국가(50위~102위까지)로 분류되고 있다.

▲ 표. 중국의 인간개발지수 추이 (출처 :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인간개발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대수명, 기대교육 년 수와 교육 기간의 평균 년 수 그리고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절대적 수치로는 중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개발지수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인 GNI의 발전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과 교육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저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0년 중국의 인간개발지수는 0.423이었는데 2013년에는 0.719로 약 70% 상승했다. 연간 1.62% 상승한 수치다.

이와 비교하여 중국의 1인당 GDP는 2014년 기준 7572달러로 세계 80위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GDP 순위에서 인간개발지수 순위를 차감하면 –11(80위–91위)이다. 이 수치가 음수(-)면 GDP대신 인간개발지수를 사용할 때 국가의 상대적 순위가 얼마나 하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도, 수치가 양수(+)라면 반대로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수치가 0이라면 GDP는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다. 즉, 건강 및 교육 수준이 경제 성장과 동일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치는 –1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소득은 높지만 더 넓은 복지 측정치인 교육과 건강의 발전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경제성장이 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인간개발지수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중국의 경제발전 형태는 고성장 저인간 개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국가의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형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형태는 중국 국민의 절대적인 빈곤은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경제발전에 있어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됐다. 특히 중국은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국제환경에서 개방을 통한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 개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각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를 맞아 경제의 구조변화와 성장동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인적자본이 중시되고 있다.

인적자본의 핵심은 교육과 건강이다. 교육은 개발도상국이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은 생산성 향상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발전과정을 볼 때 단순히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한 GDP보다는 보건과 교육까지 고려한 인간개발지수가 더 유용한 지표다. 특히 인간개발지수는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정책 및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지난 연재 모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