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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검찰이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가 사법 처리를 받게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특검론'까지 거론된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9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뒤늦게나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몇몇 기관장을 구속하는 식의 용두사미 수사로 귀결된다면 특별검사 발동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자원외교만이 아니라 4대강과 방위사업체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혈세 탕진과 비리가 자행되었던 만큼,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수사하면서 수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를 넘어 노무현 정부까지 넓혀 놓은 상황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혈세 탕진 실상은 참혹하다. 상식 이하의 까막눈 투자로 재정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자감세까지 해서 재정을 고갈시키고 국민들의 복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철저한 책임 추궁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31조 원이고, 2014년말 현재 누적된 손실액만 4조 원에 육박한다. 앞으로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손실은 계속 커질 예정이고, 3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42 조원으로 불어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해 11월 석유공사 등 당시 자원외교를 담당했던 정부 산하기관장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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