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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중(中)부담-중복지' 체제로의 복지 체계 확대와 이를 위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 등을 언급한 유승민 같은 당 원내대표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당의 방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 연설을 통해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면서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천민 자본주의 단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새누리당의 경제 기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오던 중이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대표 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중산층 증세를 먼저 이야기할 수 없다.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가 먼저 이뤄지고 형평성 시비가 없어지면, 시간을 두고 중산층 과세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증세를 한다면 대기업·부자가 우선이란 주장으로,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자 감세 철회 우선' 주장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증세 로드맵이다. (☞관련 기사 : 유승민 "증세, 대기업·부자 먼저")
김 대표는 그러나 이날 4.29 서울 관악을 보궐 선거 지원을 위해 관악구 신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부담-저복지냐 중복지-중부담이냐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컨세서스(합의)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의 연설을 꼭 당의 방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연말 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 지출 구조 조정과 지하 경제 양성화 등만으로 134조5000억 원의 재정을 확충한다는 '공약 가계부'의 실패 등으로 허구임이 입증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대표 또한 지난 2월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내용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었지만, 이 때에도 그는 자신의 발언이 '청와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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