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정부 "불법 정치자금 전반 검토 필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전반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정부·여당 실세 8인에서 파장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물타기'라는 비난이 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검은 돈이 오간 사건"이라며 "8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었다.

황 장관은 "특정인(성완종)이 기재한 특정인(8명)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물론 기재된 8명이 처음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은 것에 국한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성 전 회장이 제공했다고 주장한 돈이 2012년 대선자금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 경우 시효가 남아있으니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황 장관을 압박했고, 황 장관은 "검찰이 법리와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황 장관이 '불법 정치자금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야당은 "막고 품기식 수사"라며 비판했다. 법사위원이기도 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야당이나 이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은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 및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들도 제기됐다.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차례 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한 의혹이나, 지난 주말 세월호 집회에서 한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운 사건 등이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을 담은 신문 보도사진을 흔들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성완종 리스트 정쟁' 때문에 정신을 팔고 있다. 이 동안에 태극기가 불타고 있어요!"라고 말해 취재진의 실소를 자아냈다. 김 의원은 "태극기를 불태운 건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불태우기 위해 소지하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검거하려 노력하고 있느냐"고 황 장관에게 물었다. 김진태 의원은 "성 전 회장이 2번이나 사면됐는데 냄새가 풀풀 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측근이 경남기업에 있었는데, (2007년) 성 전 회장이 사면된 직후 (그 측근이)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발끈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가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 보고받고 질의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특별사면이 논쟁되고 있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물타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성 전 회장은 특사받은 다음날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했다"며 "왜 특사했는지 국민들은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