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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경찰이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제공한 천막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18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임종석 정무부시장은 19일 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 "종로경찰서로부터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설치 등과 관련한 직무유기 고발 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등 유가족 5명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해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자, 인도적 차원의 천막 등을 지원했다.
임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행정조치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다뤄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시장은 "경찰이 과잉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지방정부의 행정조치까지 사법대상으로 다루면 오히려 행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지난해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 설치를 허용하고 같은 곳에 가로 3m, 세로 3m 크기의 천막 13개를 설치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역사도심재생과장, 도시관리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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