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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론스타가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 소송(ISD)'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진행되는 심리를 참관하겠다는 요구인데,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8일 참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수령인은 멕 키니어(Meg Kinnear) ICSID 사무총장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같은 요구를 했었다.
심리 참관 요구가 잇따르는 건, 우리가 아는 게 워낙 적어서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ICSID에서 진행되는 심리 일정 외엔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 거의 없다. 5조 원으로 알려진 소송가액 역시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진 않았다. 한국 측에서 누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도 감춰져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도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참관 신청이 받아지도록 협조해 달라', '참관 신청과 관련한 일정 및 결과를 알려 주고 협의해 달라' 등의 내용이다.
법무부 측에 협조를 구한 건, ICSID 규칙 제32조와 관계가 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가운데 한 쪽만 반대해도 참관이 불허된다. 지난달 15일부터 23일 사이에 진행된 1차 심리를 앞두고서도, 민변이 참관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한국 정부가 참관을 반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제남 의원은 "5조 원대의 혈세가 걸려있는 론스타 ISD에 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차단되어 있는 마당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ISD 심리에 참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려는 취지로 참관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민변 등이 참관을 신청한 2차 심리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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