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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문'한 법률 사건 19개의 토막 정보가 9일 오후 공개됐다.
아래 목록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 받아 비공개로 열람한 내용이다.
<프레시안>은 이를 입수해 목록 전체를 공개한다.
그간 야당 위원들은 '자문' 사건이란 이유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이 사건들 중 전관예우 성격의 사건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황 후보자에게 꾸준히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
여야는 몇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자료 원본을 제출 받았으며, 19개 사건 중 송무 일자·관할 기관·사건명·처리 결과·수임사건 요지란 토막 정보만 열람키로 했다.
이에 여야 특위 위원 각각 2명이 이를 대표로 열람했으며, 이 사건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청문회는 정회 중에 있다.
청문회는 오후 7시 속개한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변호사 시절 맡은 '자문' 사건 19개
▲ 2012-12 뉴크리에이션 관련 분쟁해결 법률 자문(공정거래법 해당의무 자문)
▲ 2012-1-4 사면 (사면관련 법률 자문 / 처리 결과 자문 진행)
▲ 2012-1-13 영업 비밀 침해 사건 /송치 후 대처 방안 고발 법률 자문 (영업비밀~경찰 송치 이후 경찰·검찰의 조사 조언/협의 중)
▲ 2012-1-16 뉴크리에이션 분쟁 해결 법률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 2012-1-19 돈의문 뉴타운 3구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 빌딩 시행사건 관련 법인 설립 등기 등 (진행 중)
▲ 2012-1-31 HR 관련 자문 / 교수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 2012-3-7 형사 진정 및 고발 관련 자문 / 상대방의 지원금 횡령 혐의의 진정 및 고발사건 대리 (불구속 진행 중)
▲ 2012-3-28 시장 정비 사업 자문 /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 2012-3-30 유치권 행사에 대한 경매 신청 / 유치권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 2013-2-4 형사상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및 주식 투자와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자문.
▲ 2013-1-31 general matter 회사 운영과 관련한 실보수 사항 자문
▲ 2013-01-31 앱서버 약관 검토. 앱 엑세스 약관 검토
▲ 2013-1-18 형사 소송 관련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 2013-1-2 법률자문. 공사 중단(아프리카) 관련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자문
▲ 2012-6-12 g.m 유치권의 권리 보호
▲ 2012-4-27 대한광통신 인수자문 / M&A
▲ 2012-4-25 financing for Exploration and 해외 통신 관련 법률 자문
▲ 2012-4-16 영업비밀유출 시비와 관련된 법률 자문. 영업비밀 유출 관련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한 자문.
▲ 2012-4-9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세무대리 가능 공인 회계사법 개정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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