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의화·野도 맹비난…'정치 6.25 사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작심한 듯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야당은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도 박 대통령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그는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의"와 같은 거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위시한 '비박'이 야당과 손을 잡고 자신을 흔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朴 대통령 "저의", "난센스", "당리당략" 등 거친 말 쏟아내

박 대통령은 국회 전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며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 못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며 어린이집 관련 법안, 영유아보육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야당이 제시한 법안과 연계해 다루고 있는 여당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연계처리에 합의했던 관광진흥법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며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오는 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