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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새누리당과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산과 가뭄 장기화 여파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15조 원 규모로 편성해 연말 안에 모두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화한 추경"이라는 게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양쪽의 설명이다.
1일 오전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주재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추경 관련 당·정 협의에서 양측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오는 20일 전에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메르스·가뭄 피해 대책과 투자·고용 증대 대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염병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 병상 등의 확대 설치, 메르스 피해 병원에 대한 손실 보조, 경영난의 관광업계 및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메르스 관련 예산 사용처다.
또 가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확충을 하고 노후 저수지를 개·보수하거나 급경사지 정비, 농산물 수급안정자급 지원 확대 등에도 추경 예산이 활용된다. 아울러 당·정은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이번 추경을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재정 건전성에 우려는 없도록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연기금이나 산하 공기업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세부적 방안을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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