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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7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4차 혁신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 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방 분권을 통해 시·도당의 활동 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혁신위원회는 우선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탈피하고 지방정치의 자율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시·도당의 공천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에 이양하고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중앙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 공천권을 폐지하고 시·도당에 이양하기로 했다. 시·도당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둘째로, 혁신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 조정을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하고, 증액한 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 의정 활동 △정책 개발 △교육연수 월 2회 이상 실시 등 지원에 쓰기로 했다.
셋째로 혁신위원회는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두 명을 순환 배치해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로는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 3분의 1 이상은 원외 인사로 꾸릴 방침이다. 다섯째로는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키로 했다.
김상곤 "기초단체장 공천권 시·도당으로 이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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