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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최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은 항일 전쟁 및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전승절 행사) 기간의 대기 환경 통제를 위해 8월 20일부터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전승절 기념 행사가 끝날 때까지 베이징 시내의 각종 공사 진행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아울러 베이징과 인접한 직할시 텐진(天津), 허베이성(河北省), 산시성(陕西省), 산둥성(山东省), 허난성(河南省),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에 8월 28일부터 9월 4일 자정까지 오염 물질 배출을 전년 동기 대비 30%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베이징의 요구에 따라 허베이성의 바오딩(保定) 시에서도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차량 2부제 운행을 실시함으로써 베이징의 전승절 기간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 그로 인해 최근 3일간 베이징에서는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전승절 행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베이징의 대기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인접 행정 구역인 직할시 텐진과 허베이성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베이징이 대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텐진, 허베이성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베이징과 인접 행정 구역들 간의 협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베이징와 텐진의 허베이성 4개 도시 석탄 보일러 교체 지원
베이징 환경보호국은 2015년 7월 22일 징진지 협동 발전 전략 관철(贯彻京津冀协同发展战略)(1)에 관한 언론 간담회에서 허베이성의 랑팡(廊坊)과 바오딩(保定)에 각각 2억3000만 위안(한화 약 420억8770만 원)의 베이징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도시의 석탄 보일러들을 난방 공급이 시작되는 11월 중순 전까지 천연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을 도와 주기 위함이다. 아울러 텐진은 허베이성의 탕산(唐山)과 창저우(沧州)에 각각 2억 위안(한화 약 365억9800만 원)을 지원하여 대기 환경 개선을 돕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베이징과 텐진이 시 재정을 투입해서 허베이성 4개 도시들의 대기 환경 개선을 돕는 것은 이 도시들이 베이징, 텐진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오염 물질이 배출될 경우 베이징, 텐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이 석탄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기로 한 랑팡은 베이징 남부역에서 고속철도로 21분, 바오딩은 같은 역에서 고속철도로 4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텐진이 대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탕산은 텐진역에서 고속철도로 53분, 창저우는 텐진역에서 창저우 서부역까지 고속철도로 30분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이 도시들은 석탄 보일러 사용과 화력 발전소, 자원 소모형 제조업 공장들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하여 베이징과 텐진의 대기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바오딩은 중국 중앙 정부 환경보호부가 2014년, 2015년 상반기에 74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대기 환경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 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환경보호국은 텐진, 허베이성과 기타 인접 도시들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도 △대기 오염이 심한 날씨에 대한 응급 대처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미달 차량 도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자동차 오염 통제 강화 △석탄 소비량의 통제 △1200개의 고오염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퇴출 △철강과 시멘트·석탄 산업의 과잉 생산 축소 △정유 화학 산업의 휘발성 유기 물질 관리 강화 △산둥성을 포함한 환발해 지역의 항구·선박 오염 통제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기 환경 개선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의 협력이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인접 행정 구역들 간의 협력은 대기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직할시들과 성 간의 협력과 함께 각급 행정 구역들의 환경보호국들이 제조업 공장들의 대기 오염 저감 설비 운영 여부, 주요 시설들의 위험 물질 관리 상황을 성실하게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각지의 신축 건물과 주요 시설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징진지 지역의 각급 정부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간부들의 승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직할시, 성 정부가 산하 행정 구역의 지방 정부들이 대기 환경 개선과 위험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지급을 할 수 있게 환경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석
(1) 중국 중앙 정부는 베이징의 약칭인 징(京), 텐진의 약칭인 진(津), 허베이성의 약칭인 지(冀)를 묶어서 '징진지(京津冀一体化地区)'로 일컬으며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되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이 서로 연계, 협력하는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015년 4월 30일에 징진지 협동 발전 규획 개요(京津冀一体化地区协作不断发展设计纲要)를 통과시키면서 베이징에 몰려 있는 인구와 산업의 분산, 징진지의 환경보호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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