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K 예산 5600억 '셀프 증액'…"총선용"

기획재정부가 대구·경북(TK)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국토교통부 요구안보다 5593억 원 증액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충청과 호남 예산은 줄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불리는 TK 지역에 '총선용'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부처안-정부안 변동 분석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편성한 2016년도 주요 SOC 사업 요구안 가운데 대구·경북·부산·울산 지역 예산을 7600억 원 증액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각각 3000억 원, 2500억 원씩 증액했다.

대구선 복선 전철에 대한 국토부 요구안은 700억 원이었지만, 기재부는 이보다 세 배 늘린 2251억 원을 책정했다. 대구 순환고속도로 예산은 애초 750억 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1835억 원으로 책정했다. 기재부가 부처 예산을 깎지 않고 오히려 대폭 증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반면 기재부는 호남 지역 예산 570억 원을 줄였고, 충청 지역 예산 1391억 원을 줄였다. 가장 많은 예산이 깎인 곳은 충남 지역(1663억 원)이었고, 그 뒤를 전북 지역(817억 원)이 이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도 각각 356억 원, 707억 원씩 예산이 깎였으며, 영남 지역 가운데는 유일하게 경남 지역이 626억 원 삭감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영남 지역에) '셀프 증액' 개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대거 출마 가능성이 큰 곳"이라며 "TK 지역만 증가한 것을 볼 때 총선용 예산 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 기재부가 지방 교육 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누리 과정 예산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이 그러한 것"이라면서 "여당의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 편중 예산, 국민 편 가르기 예산 등의 세금 남용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 삭감)

정부가 특정 지역에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총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신의 고향인 경북 경주에 특별교부금을 전국 평균보다 3.6배 많은 99억 원이나 배정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