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에도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알리는 다양한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작년(2015년) 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가진 중국 증시는 연초부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단교하면서 종교와 석유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맹주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북한은 소위 '첫 번째 수소탄 실험'을 운운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우리에게는 악재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의 제1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나 급격한 변동은 25%에 달하는 경제 의존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의 중속 성장은 2015년 중국 정부의 신창타이(新常態) 시대 선언으로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또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 초 중국 정부가 제시한 7% 성장에 미치지 못했고, 연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 주식의 폭락은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 예측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주식 시장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공전의 폭락과 혼란을 경험했다. 올해 첫 개장일에 주가가 7% 가까이 폭락했고 정부가 유동성 확충 방안을 내놓자 다음 날 2% 넘게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7% 넘게 추락했다. 주식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세계 증시도 불안에 휩싸여 정신없는 새해 첫 주를 보냈다.

중국 주식 시장 폭락의 원인

주지하다시피 중국 경제는 중국 정부도 인정하는 다양한 악재를 안고 있다.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도 밝혔듯 중국 경제는 과잉 설비 투자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 이에 따른 기업 이익 감소, 그리고 개인 부채와 지방 정부의 재정난, 공기업 부실과 좀비 기업 문제, 과도한 부동산 거품, 이로 인한 금융 부실 등 개혁 개방 정책 실시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통한 소비 시장 육성, 유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공급 측 개혁'(☞관련 기사 : 위기의 중국 경제와 시진핑의 '공급 측 개혁'), 그리고 신 성장 동력 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항공모함 같은 중국 경제가 갑자기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위기론을 심화시킨 이번 주식 시장 대 폭락도 마찬가지다. 증시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물 경기도 여전히 좋지 않고, 작년 증시 파동 때 매각을 금지한 상장사 5% 이상 대주주 매물이 1월 8일부터 풀린다는 불안감, 그리고 위안화의 절하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위안화 약세 용인 정책과는 별개로 중국 경제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얽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가의 급등과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1차 정지선 5%와 2차 정지선 7%간의 폭이 너무 작아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겹친 것으로 보인다. 또 90%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 소위 양떼 효과(Herding Effect)가 중국 정부의 전형적인 뒷북 정책을 빚어내며 주식 시장의 미성숙한 행태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주주 매각을 3개월 내 1% 매각이라는 상한선을 책정해 시행할 것임을 밝히고 서킷 브레이커의 잠정 중단 조치와 함께 단기 자금 시장에 유동성 투입, 외환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그러나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 증시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금융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올해도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버블 붕괴 공포,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과 증시 하락 추세, 이에 영향을 받은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속으로 이어지는 증시 폭락 사이클의 반복 현상이 종종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시장, 중국 경제 예측하는 직접적 지표 아니다

문제는 과연 중국 주식 시장이 중국 경제를 직접적으로 읽는 지표가 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나는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첫째, 중국의 주식 시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중국 경제의 활황'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정책 시장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자금 대출 등과 과도한 기업 공개를 유도해 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거품을 조장했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줄 목적으로 주식 담보 대출을 유도하면서 공공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틈에 경쟁력 없는 기업의 무분별한 상장까지 더해지면서 주식 시장 거품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증시가 요동치는 사태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했으며 인위적으로 부양했던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여전히 '시장 관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일이 더욱 꼬이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 경제가 자신들의 목표치인 7%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경착륙을 얘기할 만큼 실물 경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 경제는 증시의 하락이 보여주는 것만큼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안화 절하 추세도 지속되면 자본 유출이 심화될 수밖에 없지만 수출 부양에 일정 정도의 긍정적 기여도 한다. 인위적 조절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중국 정부가 과도한 외환 보유에 대한 부담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감소는 견딜 수 있고, 올 10월 1일 SDR(IMF 통화 바스켓) 진입을 앞두고 위안화 수요도 늘어날 것이므로, 외환 위기와 같은 결정적 위기를 초래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연초에 터져 나온 중국 증시의 폭락이 세계적 불안감을 조성한 면은 있지만 중국 경제 경착륙이나 소위 '붕괴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에게 있어 관건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 경제가 잘 해 주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기관차로서 순환 고리 역할을 해 왔던 중국의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는 '중국적 뉴노멀'에 적응하고 그에 맞는 대응과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기 불안이나 위안화의 평가 절하는 분명 악재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세계 경제 위축을 통한 전반적인 수출 부진과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심화 등 영향이 확산되고 우리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중국 증시 폭락과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내용과 맥락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올해를 기존의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 원년으로 선언했다. 반면 '진핑노믹스'의 핵심인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천명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 증시 2600여 개 업종 중 2500여 개가 폭락세를 보일 때 텐센트나 넷이즈 등 정보통신분야 리딩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전자통신 제조 업체 화웨이, 샤오미나 드론 회사 DJI, 메모리 반도체 진출을 꾀하는 칭화 홀딩스 등도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침체된 국유 사이드는 구조 조정이 시급하지만 정보 데이터 기술이나 로봇 기술 등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민간 영역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성장 동력을 가동하고 있다.

중국 증시의 현상에 일희일비할게 아니라 중국 경제와 정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정립하고 이들 산업과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