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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6일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핵 원료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논의할 때 핵 재처리에 관한 논의도 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는 5년에 가까운 협상 끝에 지난해 4월 개정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전날 원유철 원내대표의 '핵무장론'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한·미 동맹 안에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아, 총선용 '포퓰리즘' 성격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고중위 원전 지하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설이 꽉 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여러 번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핵 재처리를 위한 협의를 했으나 아직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면서 "사드를 논의할 때 핵 재처리에 관한 논의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개정 노력을 촉구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핵 연구 활동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대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개정됐다. 협정이 만들어지고 42년 만의 개정이었다.
미국은 이때도 한국의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일부 극우 진영의 '한·미 원자력협정 파기' 주장은 곧 한·미 동맹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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