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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이틀 앞두고 "그동안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도입 등 중요한 일들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오랜 분단의 상처로 남아있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도 국가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불확실성의 심화도 우리 경제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빈틈없는 안보태세의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안부 협상, '박근혜 정부 3년' 성과로 자화자찬
정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 정책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0개 세부분야별 정책성과를 홍보했다.
청와대가 밝힌 성과는 △4대개혁 추진으로 한국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 구축 △꾸준한 경제민주화 추진 △문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립 △평생 사회안전망인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체계 완성 △원스톱 민원해결과 정부3.0으로 국민소통 활성화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국익우선의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부정부패·비리 발본색원에 주력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노력 등이다.
청와대는 특히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해 "24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포기까지 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해결했다"며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성과로 내세웠다. 한일 양국은 이 협상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또한 "한국군 역할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이루어 내었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등 역대정부에서 미뤄왔던 핵심전력 도입을 결정하여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을 마련했다"는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졌고, 박 대통령은 오히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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