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테러방지법 사태'에 여야 싸잡아 비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양 쪽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양비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대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다시 어떤 문제 해결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이를 막아서는 야당의 모습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무능함 그 자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이미 50일 이상 출마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방치해 온 선거법을 다시 한없이 늦추겠다는 것 역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2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게 되면 선거법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주어진 대화의 공간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합의에 도출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무한 대치를 풀 수 있는 해법이고,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테러방지법도 합리적으로 수정해서 합의 통과시키고, 선거구 획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안 대표가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절한 법적 통제권을 통해서 충분히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역시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며 전날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후에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추가 의견 조율이 시도됐었지만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안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양비론이다", "틀린 건 틀린 것 아니냐"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문병호 의원, 의문의 1패"라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며 안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문병호 의원은 이날 새벽 필리버스터 2번 토론자로 나와 2시간가량 연설했다. 1번 토론자인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5시간여 동안 연설했고, 3번 토론자인 더민주 은수미 의원은 이날 11시 현재 8시간 30분째 연설하고 있다.

반면 제3야당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필리버스터는 제1야당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정"이라며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통령의 '법안 자판기'로 만들지 않겠다는 정의당의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정의당 5명의 의원들은 일당백의 결기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우리는) 테러를 방지하자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 방지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안기부 부활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