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 향해 "사이버 테러법 처리하라"

테러 방지법을 밀어붙여 결국 야당의 승복을 받아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 노동법(파견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1점 1획도 고칠 수 없다'는 태도로 밀어붙인 테러 방지법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야당을 극한까지 몰아붙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테러 방지법과 함께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왔지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 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있고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 처리 '미션'을 던져 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 산업 발전법(서비스법)과 관련해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가 자국 경제 발전의 핵심 열쇠로 서비스 산업 발전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 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1500여 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서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되었겠습니까"라며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에 대해서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 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