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 행태 변화와 국익 범위의 확대에 외부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군 내부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건군 이래 유례없는 대규모의 '군 개혁'이라 할 수 있는 이번 변화에는 군 구조(지휘 계통 및 부대 단위), 군종 및 병종, 대군구/전구(戰區)의 구성 및 위치, 전문 군사 교육(PME) 및 훈련, 국방 예산 및 획득 과정, 군 감찰 및 감사 등의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혁은 중국군의 전투력 평가를 위해서나 중국 군사 연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군 개혁의 규모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짧은 지면을 통해 '충분히' 소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총 2회에 걸쳐 현 단계 군 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할 예정이다.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지난 몇 달간 이 주제에 대해 중화권 언론과 중국군 관련 웹사이트 및 블로그(blog)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정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내용은 중국 정부 및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 관영 언론에 소개된 내용만을 근거로 사용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바야흐로 인민해방군의 '조용한'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군 개혁에 대한 공식 발표 내용

현재 진행 중인 군 개혁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13년 11월에 개최된 당 18기 3중전(中全)이었다. 동 회의에서는 군의 규모와 구조의 최적화, 군종(service) 및 병종(branch) 간의 균형, 비(非)전투 요원 및 부대의 축소 등이 결정되었다. 다만, 동 결정의 구체적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년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30만 명 감군을 발표한 후에야 군 개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알려졌는데, 이후 중국은 개혁의 내용을 간헐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기존의 7개 대군구(MR)를 새로운 5개 전구(戰區, theater command)로 전환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군종 간 합동성('聯合性', jointness)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후 각 전구의 사령원은 모두 육군 장성이 임명되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1950년대 중반부터 운영되어온 '4총부' 체제(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1998년 4월 신설))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군령(軍令)은 중앙군위→각 전구→예하 부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군정(軍政)은 중앙군위→각 군종→예하 부대로 하달된다. 인력, 부대, 장비, 자산 등의 이전 및 조정과 같은 후속 조치는 단계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30만 명의 감군은 내년(2017년) 말까지 완수되나, 군 개혁의 목표 연도는 2020년이라는 사실이다. 군 개혁의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은 군 구조 개편의 완성일 뿐이며 합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훈련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작년 말일(2015년 12월 31일)에 중국이 두 번째 항모를 건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인민해방군(PLA) 육군, '로켓군'(火箭軍), '전략지원부대' 창설식에 참석하여 군기를 수여했다. 이로써 중국군은 4개 군종(육해공군 및 로켓군), 1개 '특수 병종'(전략지원부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금년 1월 11일에는 중앙군위의 새로운 기능 부서가 공개됐는데 "7부(部), 3위(委員會), 5실(室)"로 총 15개의 부서가 신설됐다. 대부분의 기능은 폐지된 4총부에서 가져온 것이다. 특히 정법(軍委政法委員會), 기율(軍委紀律檢査委員會), 회계 감사(軍委審計署) 기능은 군내 기율 및 부패 척결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의 총참모장(Chief of the General Staff)은 연합참모장(Chief of Joint Staff)으로 바뀌었다.

금년 2월 1일에는 5개의 새로운 전구 사령원과 정위(정치위원)가 발표됐는데, 의전 순서는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의 전구 순(順)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각 전구에는 기존의 7개 대군구에서 새로운 5개 전구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전업무실'('善後辦公室')이 설치돼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국군은 계급 조직 아닌 등급 조직

중국군 전체 조직은 '중앙군위→전구→집단군('集團軍'[GA], 군단급)→사단('師')/여단('旅')→연대('團')→대대('營')→중대('連')→소대('排')'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총 15개의 등급(等級, grade)으로 나뉘어 있다. 중앙군위 2개 등급(군위 주석/부주석과 위원)을 제외하고 대군구/전구급 이하는 총 13개 등급인데, 각 등급은 다시 정·부직(正·副職)으로 나뉜다. 정직이나 부직에는 서로 다른 계급이 보임되나, 같은 계급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중국군 연구에서 난해한 부분에 속한다. 예를 들어 중국군 중장(★★)의 경우 대군구/전구급 사령원/정위의 부직(副職)급, 혹은 그 아래 단위인 부대군구/부전구급 사령원/정위의 정직(正職)급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아래 단위인 집단군급 사령원(軍長)/정위급 부직(副職)급이 될 수도 있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중국군 인사 제도의 핵심 사항이다. "군은 계급 사회"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군에서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중국군은 등급(等級, grade) 조직이고, 등급은 계급('軍銜', rank)보다 더 중요하다. 이 이슈를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2016년 3월)까지 중앙군위급과 대군구/전구급 지도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아래 단위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대군구가 전구로 바뀐 것은 30년(즉, 1985년 이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4총부가 폐지된 것은 60년(1950년대 중반 이후)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육해공군 사령부를 신설한 것은 창군 90년(1927년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이런 대규모 실험(experiment)이 성공할지의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군이 21세기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