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중국군의 개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연계성과 구체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국 군사 연구의 핵심 사항인데, 군 개혁 과정의 관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인민해방군 개혁의 배경 및 그 여파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연계성과 구체성의 맥락에서 봐야하는 군 개혁

첫째, 최근의 변화와 관련하여 인민해방군의 구조, 과정, 절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군내의 문화, 장교 및 사병 개개인의 업무 태도('作風')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군의 문화가 사회의 문화와 상호 작용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군의 문화가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혹은 군의 문화가 중국 사회의 모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둘째, 중국은 현재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외교, 환경, 에너지, 인터넷, 언론 등 다방면에서 조정과 변화를 겪고 있다. 군의 30만 명 감군, 대군구/전구의 조정, 각군 사령부 및 예하 부대 설립 등은 취업, 연금, 복지 문제뿐 아니라 지역별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파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당-군/민-군 관계 차원에 국한해서 보면, 시진핑 주석은 전임인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와는 상당히 다른 '예외적인' 지도자다. 군 경험이 없는 후(後) 혁명 세대의 지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개인적 권위와 영향력으로 군을 통제했던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는 달랐다.

그들은 공식 직함에 의존하고, 경제 성장과 군의 요구 수용이라는 묵계에 따라 움직였다. 시진핑은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군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군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진핑은 군에 대한 제도적, 개인적 권위를 크게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군 개혁의 지상 목표를 짧게 표현하면 "현대화, 정보화, 합동화된 전역(campaign)급 전투력을 갖춘 군"을 만드는 것이다. 동 과정의 중점은 중앙군위의 권한과 업무 영역의 확대로서 예하 단위에 대한 장악력이 증가했고, 지휘 체계가 단순화되었다.

일례가 4총부 체제를 폐지한 것이고, 다른 예는 최근 당과 군 기관지에 자주 등장하는 표어인 "군위는 총괄 관리, 전구는 작전 주관, 군종은 군 건설(현대화)을 맡는다(軍委管總, 戰區主戰, 軍種主建)"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군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중앙군위 및 이하 단위의 업무 분장('分工')을 개괄적으로 보여준 것이지만 세부 업무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이, 신설된 중앙군위의 15개 부/위/실의 책임자는 중앙군위 위원급, 대군구/전구 사령원급, 심지어는 집단군 군장(軍長)급으로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국군이 1988년 이후 유지해온 15개 등급(grade) 제도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아무리 완곡하게 표현해도 대단히 복잡한 과정으로서 설명이 쉽지 않다. 최상위인 중앙군위에서 최하위인 소대('排')에 대한 등급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각 등급마다 하나의 계급만을 임명하는 제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군 개혁의 폭을 알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중국군의 등급('等級', grade), 계급('軍銜', rank), 그리고 직위('職位', billet)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이슈로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케네스 앨런(Kenneth W. Allen), 데니스 블래스코(Dennis J. Blasko), 존 콜벳(John F. Corbett)의 '인민해방군의 새로운 조직 구조(The PLA's New Organizational Structure : What Is Known, Unknown and Speculation)'에 잘 나와 있다. (☞관련 자료 : )

본 연재에서 굳이 영문 자료를 소개하는 이유는 3인의 공동 저자는 그간 동 이슈에 대해 전문적으로 집필해온 몇 안 되는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현 단계에서 중국군 개혁에 대한 현존하는 연구 중 최고의 분석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앨런은 중국 공군, 블래스코는 중국 육군의 분석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위자다. 중국군에 관심 있는 독자들께서는 이들의 글을 꼭 읽어 보시라 권하고 싶다.

"현대화, 정보화, 합동화"된 군사력을 지향하는 인민해방군

중국군 개혁은 단계적, 장기적인 과정이고, 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적 지식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도 외국의 관심은 군 개혁이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동 개혁이 자신들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려있게 마련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군사 외교상의 이슈를 들 수 있는데, 직위와 계급의 불일치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군 관련 인사들은 그간 육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중국군의 직위는 무엇인지, 상교(上校, 대령급) 위에 대교(大校)가 있는데, 이는 어떻게 처우해야 할지 등 불분명한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중국군의 최고 계급은 상장인데 별이 세 개(★★★)이고, 소장은 별이 하나(★)이다. 한국과 대부분의 군은 최고 계급이 대장(별 넷)이고 별 하나는 준장, 별 둘은 소장이기 때문에 상대역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과거 중국군은 군사 외교 시에 중국의 대교가 대령보다 상위 계급이고, 중국군에서는 사단장의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전상 장성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곤 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직위와 계급상의 불일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군의 전력/전투력 변화는 보다 중대한 이슈이나 현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적어도 중국군 지휘부는 군 개혁 과정 중 전력의 손실이나 효과(effectiveness)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정황적 증거는 중앙군위와 대군구/전구급의 조정이 이루어진 현재(2016년 3월)도 18개 집단군(GA)은 변함없이 가동 중이라는 점이다. 감군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집단군 이하 부대의 축소가 예상되나 이는 전투 효과의 감소가 없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중국군 개혁이 주변국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군 개혁이 대규모이나 내부 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감군, 조직 정비, 대군구/전구 조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중장기(2025~2030년)적으로 중국군의 개혁이 "현대화, 정보화, 합동화"된 군사력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지각 변동 뿐만 아니라 갈등 지역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강압적 행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