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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대구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H복지재단은 시설 직원 A씨가 2013년부터 3년간 최소 6명에서 수 십여명의 장애인을 상습 폭행·폭언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재단은 2월 달성경찰서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어 재단은 또 다른 직원인 B씨와 C씨에 대한 장애인 폭행도 제보 받아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후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A씨에 대해서는 수사 석달 째 어떤 진전도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늑장수사"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달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씨와 C씨와 달리 A씨 수사에서는 참고인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A씨는 현재 H복지재단 산하의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곳에서도 장애인 폭행 의혹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에 별건으로 진정서가 제출된 상태"라고 했다. 때문에 "경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요구된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H복지재단 시설 노조 지회장 황모씨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직원에 대해 동료로서 부끄럽다"며 "경찰은 의구심 없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금호 대구장차연 집행위원장은 "대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장애인 인권유린이 안타깝다"며 "대구시는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달성경찰서 수사과 한 담당자는 "담당사건이 많아 초반에 보름정도 수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대로 하고 있다. 현재 A씨의 2차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참고인 1명에 대한 마무리 수사가 끝나면 이달 중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재단의 관계자는 "내부에서 덮으려는 의도는 없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이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을 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 이 시설 특별점검을 했다. ▷폭행 ▷부적절한 작업치료·사회복귀훈련 ▷외출·외박관리 미흡 ▷보호·관리 소홀이 지적돼 인권지킴이단 구성 권고가 내려졌다. 대구시는 "수사 중 사건"이라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H복지재단은 1958년 설립 후 대구시 위탁시설로 선정돼 매년 64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문제가 된 곳은 2006년 재단에서 분화된 정신요양시설로 장애인 146명이 산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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