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의 땅이 포함돼 있어 유 시장이 도덕성 시험대에 올랐다.

유 시장의 친 형이 경영하는 건설 회사 등 유시장 일가가 9층에서 16층까지 올릴수 있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9곳 6천19㎡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중구 북성동 월미지구 293천470㎡ 에 대해 7~9층 이하에서 지상 50m 이하로 고도제한 완화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곳에 유정복 시장 일가 소유의 땅이 9곳 총 6019㎡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유정복 시장의 형 A씨와 유수복 대양종합건설(주) 대표, 유 대표의 부인 C씨, 유수복 씨가 대표로 있는 대양종합건설(주) 등이 공동소유한 땅 5천300여㎡이 고도완화 지구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대양건설 소유부지 664.1㎡도 월미도 내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김홍섭 중구청장도 월미도 일대에 적지 않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인천시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용역 추진시기 등 해명에 나섰다.

이종호 도시계획 국장은 "월미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2014년 주민들의 지속적 규제완화 민원과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4월 29일 전임시장 때 월미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2016년 12월 21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계획"이라며 "유정복시장 취임전에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전부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월미도 고도완화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2007년 월미지구단0000위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으나 현 월미지역의 도시의 변화를 수용치 못하고 지역여건과 괴리되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고도지구 지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과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인천내항 1·8부두의 기능 변화에 따른 주변여건의 변화 와 월미공원의 해안경관을 바탕으로 한류열풍을 적극 활용하며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인천의 랜드마크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마련"이라고 해명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인천시장 일가에게 특혜 안겨준 월미도 고도완화 행정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개발이익을 노린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의 월미도 땅 매입과정과 인천시의 고도완화 행정 전반에 대해 사정당국은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07년 2년여 간의 난개발 논란 끝에 월미도문화의거리 일대에 대한 고도완화가 3~4층에서 7~9층까지 대폭 완화된 데 이어, 불과 7년 만인 유정복 시장 취임 직후에 2014년 말에 또 다시 건축물의 고도를 1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폭적인 고도완화 난개발 행정을 인천시 도시계획 당국이 적극 나섰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난개발 행정은 결과적으로 유정복 시장 친형 일가에게 현시세보다 두 배 이상의 엄청난 부동산 지가상승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사정당국은 유정복 시장 일가의 월미도 땅 매입과정부터 월미도 고도완화가 추진, 결정된 전반의 과정에 대해 권력형 비리 혐의를 두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월미도의 가치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고도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유정복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말 인천시는 2억여 원을 들여 월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면서 최고고도지구 조정 또는 해제를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 3~4층 높이의 월미도 고도지구에 대한 고도완화 민원이 제기돼 공론화가 이루어지던 2004년부터 유정복 시장의 친형인 유수복 대양건설 사장은 자신과 부인 명의, 회사 명의 등으로 이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또 다른 형인 A씨도 2009년 매입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의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 일가의 토지매입이 시작된 지 3년 뒤인 지난 2007년에 고도제한이 '처마높이 2층, 3층 이하'에서 '7층, 8층, 9층 이하'로 완화됐으며, 당시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뛴 적이 있다"며 "건설회사 대표가 왜 고도지구로 지정된 월미도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두 번째나 무리한 고도완화 행정이 펼쳐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김홍섭 현 중구청장과 유수복 대양종합건설 사장이 소유한 부지에 새로 조성된 월미도 유원지 시설이 조성될 때 주차장 부지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건설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고전적인 방식의 권력자 일가의 이권개입이라며 유시장이 먼저 나서 진상 밝히고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시장 일가 등이 땅투기 하고, 시는 규제 풀어줘 이익을 부풀려 주고 문제 생기면 몰랐다고 한다"며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을 인천 시민에게 선보인 유정복 시장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인천시당은 이 문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유정복 시장의 도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인천 시민을 위해 유정복 시장이 먼저 진상을 밝히고 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9만3천여㎡ 규모의 월미지구는 494필지에 340명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미도 고도 완화 추진경위>

○ 2014. 1. : 층수완화 기관건의(시장 연두 방문)
○ 2014. 4.29.: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방침(전임 시장)
○ 2014.12. : 민원건의(최고고도지구 폐지 요구)
○ 2014.12.22.: 용역 착수
○ 2015. 1. : 층수완화 기관건의 - 중구(시장 연두 방문)
○ 2015. 1. : 민원건의(고도지구 철폐, 공동개발 완화)
○ 2015. 2. : 구청장 동 연두방문 시 고도제한 완화 건의
○ 2015. 3.12.: 주민간담회 개최
○ 2016. 1.13.: 주민설명회(2차)
○ 2016. 4.28.: 시의회 의견청취(원안과 같음)
○ 2016. 5.1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