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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전문가 출신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사드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며 박근혜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사드에 대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 연례 보고서에서,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 발사대 발전기 결함, 엑스밴드 레이더 소프트웨어 미완성, 불완전한 군수물자 보급 등으로 인해 체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험평가국은 지난 1월 발간한 이 보고서에서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가 사드 시험평가를 실행했고, 그 결과 이같은 결함들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김 의원은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는 점을 (미 국방부는) 지적했다"며 "평가를 주관한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는 '발전기 결함으로 인해 사드 체계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비·유지 부담이 극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엑스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사드의 군수물자 보급이 완전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기존의 두 개 사드 포대는 2012년 2월 이래 '조건부 군수물자보급(Conditional Materiel Release; CMR)'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여전히 '완전한 군수물자보급(Full Materiel Release; FMR)' 상태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험평가국은 그 외에도 사드가 '완전한 군수물자 보급'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8가지 군수물자 보급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가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무기 체계 시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며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효용성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비용이다. 사드 포대 운영비가 '극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가 지적하고 있는데, 미국에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 봤느냐"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물었었다.

한 장관은 "배치가 결정되면 8월 이후 미 의회 회기에 맞춰서…(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운영비용 1.5조를 미국 회계예산에서 (7월 현재는) 찾을 수 없는데, 혹시 우리나라가 내는 방위비분담금 등 한국 납세자에게서 나오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로 재질문하자 한 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은 5년치가 미리 협상돼 정해져 있고 내년에도 분야별로 정해져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거기(사드 포대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관련 기사 : 한민구 "사드, 국회 비준 필요한 사안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