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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농촌진흥청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야당 청문위원이 주장했다. 주말, 공휴일은 물론 크리스마스에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는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 후보자가 농진청장 재직 시절에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김 후보자의 청장 재임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면, 207건 중 46건을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용 금액은 전체 4860만 원 중 (공휴일에 사용한 액수가) 870만 원"이라며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을 보면 '관계기관 업무 협의회'가 46건 중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도 '업무 협의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농진청의 '업무추진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용 증빙 제출 요구에 대해 "증빙 서류는 문서 보존기한을 넘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농진청장 재임 시기는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횡령 범죄로 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자격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크리스마스엔 '법카'를?…김재수 업무추진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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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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