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중국서 전자결재로 '부적격 장관' 임명 강행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및 김재형 대법관을 현지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른바 '우병우표' 부적격 장관을 해외에서 원격으로 임명함으로써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문화부 장관,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통해 '부적격' 의견이 제시된 인사들이다.

이들 보고서는 새누리당의 정세균 국회의장 연설문에 대한 보이콧, 교문위의 추경안 처리에 대한 보이콧 등으로 청문회를 파행시킨 가운데 채택된 것들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집권 여당이 '직무유기'로 답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청문회와 관계 없는 이슈로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박 대통령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을 임명한 모양새다. '협치'는 사라지고 '불통'만 남았다.

조윤선 장관은 2차례 아파트 매매로 2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면, 부부가 월 2000만 원의 호화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 장관 후보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교통법규 상습 위반 등이 논란이 됐고, 건국절 관련 역사 인식 등으로 인해 박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 장관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김재수 장관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차상위 빈곤층'으로 2500만원이 넘는 의료비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었다. 헐값 전세, 및 스폰서 의혹까지 제기된 인사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공직자로써 적합하지 않는 구설수에 끊임없이 올랐었다.

사전 검증을 맡았던 청와대는 이같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아 이들 장관의 해임 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귀 닫고 눈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행보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오늘 임명된 세 명의 장관이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사임이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세 명의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들, 이들이 지난 하자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