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委 활동기간 보장안, 새누리 반대로 상정 무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이른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최장 90일간 발이 묶이게 됐다.

새누리당은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 57조2는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며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간이다.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에 대해, 야당은 "사실상 세월호 특위 연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동민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세월호특위가 수조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조직이라며 근거없는 낭설을 퍼뜨리는 것도 모자라, 국회법을 악용해 세월호 논의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목숨을 담보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아픔에는 공감조차 못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안건조정위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총 19명 가운데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3명이다. 야당이 1명 많고, 위원장도 야당(더민주 김영춘 의원)인 상임위이지만, 새누리당이 위원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춰 신청한 안건조정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태다.

새누리 "지금 단식이 중요한가", "수백억 예산 펑펑" 문제 발언 릴레이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식이 중요한가"라는 말까지 나왔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말이었다.

김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진상 조사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단식투쟁을 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정부에 대해 투쟁을 하는 모습"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1년 반 동안 특조위가 150억 원이나 썼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내용도 안 나왔는데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간사인 이개호 의원이 "유가족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20일째 단식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만큼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즉각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국민의당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이 "법리적으로 보면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5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태도는 농해수위라는 1개 상임위 차원의 문제가 아닌, 당 지도부와의 조율된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펑펑 낭비한 조직"이라며 "이런 조직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었다. (☞관련 기사 : 정진석 "세월호 특조위 연장, 논의할 가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