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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필요성, 집행 가능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공권력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어떤 일로 불행한 사태가 초래됐는지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유족과 충분한 협의'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유족이 반대하고 있으니 이제 고인이 가는 길을 놓아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백씨의 사인과 관련해 논란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것과 너무나 연동된다"고 지적했다.
법무장관 "백남기 영장, 종합적 고려해 재청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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