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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28일 비대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과 북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금석, 안보의 보루, 평화통일의 마중물이었던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된 이면에 공단의 참 가치와 기능, 역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선모임의 논의에 의해 좌우되었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면서 "비선 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문을 느꼈던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전면 중단) 결정 과정 이면에 최순실 등의 비선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피해 당사자인 우리 개성 기업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법적인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에 대한 타당성도 결여된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라도 재고되고, 다시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아무 죄도 없었음에도 치명적 피해를 입고 도산의 위기에 처한 개성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한겨레>는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최 씨는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 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면서 비선의 논의 주제와 관련해 "한 10%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 최순실 씨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역시 비선 모임에 의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1월 22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던 지난 2월 7일에도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하여 650명 수준으로 축소한 체류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공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인 2월 10일 오전 NSC 회의 이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나왔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관련 부처가 협의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비선 그룹의 개입과 NSC 회의 중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파악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홍 장관은 "개인의 의혹과 관련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며 "NSC에서 결정하고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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