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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15일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진 20여 명은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폐쇄 최순실 비선개입 의혹' 수사 요청서를 특검팀에 전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25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주도한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 중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증언 내용과 정부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고영태와 차은택의 지난 7일 국정조사 증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문건 유출 등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공단 중단에 최순실 씨를 비롯한 비선 개입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남북관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개성공단 폐쇄가 일개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이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은 이번 특검의 가장 중차대한 수사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최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비선 모임이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면서 "10%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 최순실 씨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 역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비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1월 22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지난 2월 7일에도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하여 650명 수준으로 축소한 체류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공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인 2월 10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이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7일에서 10일 사이 이 전 총장이 진술했던 소위 '비선 모임'이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고 이것이 정부 결정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월 22일 업무보고 때까지는 공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 발사 때문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관련 부처가 협의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 7일까지는 공단을 유지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홍 장관은 "이미 그 때 단계적 (체류 인원) 축소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며 "제가 (NSC)상임위에서 개성공단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에 개성공단과 관련한 근본적 부분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의 수사 요청과 관련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비단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생각으로 좌지우지 됐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라며 "북핵 현실화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 고민과 결단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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