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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한 기조연설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 개혁으로 '경제 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역대 정부마다 재벌 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며 '4대 재벌', '10대 재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밝혔다.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 재벌의 비중이 1/5, 범(汎)삼성 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한다. 4대 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이다. 반면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중견 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 상태다.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다는 말이다."
문 전 대표는 또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 규제를 받는다"며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과제로 △"지배 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들었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 그는 "재벌 총수 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사익 편취 등 수많은 기업 범죄의 몸통이었다"며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방안과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는 방안이 제안됐다.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과 "다중대표 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화" 등도 언급됐다.
그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 또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관련해서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 제고 등 지주회사 요건·규제 강화,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재벌 업종 확대 제한,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등이 제시됐다.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재벌에 대한 '준(準)조세 금지법'을 언급한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겨냥한 발언이기도 하다.
그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 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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