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통령 되면 전작권 환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밝혔다. 안 지사는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안보·외교·통일·통상 문제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11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힘찬 국방', '당찬 외교', '활기찬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같이 말하고, "내각과 여야 지도자가 참여하는 '안보·외교 지도자회의'" 신설 구상을 밝혔다.

안 지사는 또 "'힘찬 국방'의 첫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한반도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 최악의 안보 환경에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는 군사부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전쟁 때도 적과 대화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화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한국군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내 가혹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활기찬 남북관계'의 시작은 대화"라며 "7.4 남북공동선언, 7.7 선언, 6.15 합의, 10.4 선언 등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의 핵심 기조는 대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 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대화 재개'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며 "또 강원 평화 선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한국 쪽에 설치하는 '평화 경제특별구역'이라는 경협 공간도 만들 것"이라고 자신의 앞선 발표 내용을 재강조했다.

그는 한편 "'당찬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중관계는 현재 경제, 사회, 인문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는 강력히 유지되어야 하고, 한발 더 나아가 미국과 다양한 국제문제를 협력하는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줄이고 자주국방 능력은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어 주권자의 생명·재산·권리를 지키는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헌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대통령이 안보와 외교 등 외치에 주력하고 국무총리가 내치에 힘쓴다면 국정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분권형 정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의 국정 심의 기능도 존중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 중심의 민주적 국정운영이 될 것이다.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통치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도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