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부산 소녀상 이전 종용 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가 '국제 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나 일본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은 채, '국제 관행'을 구실로 삼아 일본의 요구에 끌려가기만 하는 모습이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산 소녀상이 일본의 주장처럼 비엔나 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외국 공관(부근)에 시설물을 설치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우려를(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하게 돼 있다"며 부산 소녀상이 일본 총영사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일본의 입장과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공관이든 영사 공관이든 그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며 부산 소녀상의 설치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가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기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 예양 및 관행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부산 소녀상의 이전을 재차 종용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소녀상 문제로 불거진 위안부 합의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합의의 내용 때문이 아닌, 국민들의 감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이 "윤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괴리된 외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위안부 합의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한일 관계에는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국민들의 감정 탓으로 돌렸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한 모든 문서를 다 챙겨보시라. 이번에 저희가 받아낸 문서 이상으로 받아낸 적이 있었는지"라며 "어느 정부도 이걸(위안부) 다루고 싶어하지 않았다"면서 위안부 합의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윤 장관의 주장처럼 이 합의가 역대 어느 합의보다 뛰어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안부를 역사 속에서 지우려는 일본의 의도에 동조한, 역대 최악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우선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위안부를 동원하고 모집한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지난 1995년 위안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발족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도 정부 예산이 이미 투입된 바 있다.

게다가 정부는 당시 합의에서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소녀상의 이전 및 철거를 시사하는 문구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에 10억 엔을 돌려주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예비비를 편성해서 10억 엔을 돌려줄 의사가 있느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0억 엔은) 일본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및 반성을 밝혔다는 차원에서 나온 정부의 돈"이라며 돌려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담장 앞에 세워진 소녀상. 오른쪽 30여ｍ 뒤에 영사관 후문이 보인다. ⓒ연합뉴스

반 총장 의전, "과거 관례에 따라"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이 의전 요청을 할 경우 지원해줄 것이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요청이 있게 되면 과거 전례와 관행에 따라 적절한 협조 제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 전 총장이 다른 유엔 사무총장 역임자들과는 달리 바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기 때문에, 자칫 정부가 제공하는 의전이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전직 유엔 사무총장급의 (해외) 인사가 서울에 왔을 때 의전을　제공한 선례가 있다"며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출신의 사무총장이 최소한의 의전을 요청하는데 제공하지 않는다면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선에 출마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상황이다. 정부가 의전을 지원하면 누가 봐도 정부가 특정한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요청이 들어와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장관은 "성격을 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외교부에서 해야 할 일은 반 전 총장에 대한 의전이 아니라 194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외국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단독] 반기문, 대선 출마하면 UN총회 결의안 위반)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관련 결의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외교부는 정치에 관여할 필요성도, 이유도 없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합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그동안의 관례와 선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