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교육 개혁 등 그가 강조해 온 국가 발전 방향과 맞물린 구상이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등이 모두 위기에 처한 "5대 절벽"으로 규정했다. 그는 "5대 절벽이라는 낭떠러지에 서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다"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며 "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누가 개혁 세력인지, 누가 수구 세력인지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관련 공약에 대해 "국가가 앞에서 지휘하면 잘 따라올 거라는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그 사례로 "교육 혁명을 통한 인재 양성,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 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 혁명'에 대해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며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학교 5년까지의 과정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자아의 성장을 위한 심화된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보통교육"으로 재편하자고 주장하며, 중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 부담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로 진학해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창의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의 주장을 해온 바 있다. 이날 제안한 학제 개편안은 그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그는 "지금 당장 모든 초, 중, 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교육 혁명'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꼽힌 '과학기술 혁명', '창업 혁명' 등과 관련해 그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모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관예우는 현관배임으로 처벌해서 (공정위를) '경제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방안을 주장했다.

이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안들은, 사실상 대선 주자인 그의 정책공약 발표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이와 함께, 당장 2월 국회에서 해야 할 개혁 과제들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 법안"을 들며 " 특히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재삼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연설 첫머리에서 자영업자의 딸인 가난한 대학생과 정유라 씨를 대비하며 "공정, 자유, 책임"을 시대정신으로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의 가치 앞에서 분노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웠다"고 지적하며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에 맞서 싸울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안 전 대표가 이날 국민의당을 대표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대권후보 유세장이 아니다"라고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통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연사로 나선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전직 대표'이고 한 명의 국회의원에 불과한 안 전 대표가 연설자로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지난 1일 "우리 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데 유독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이 나선다고 한다"며 "주승용 원내대표와 박지원 당 대표가 아니고 왜 안철수 의원이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는가?"고 따졌다. 정 부대변인은 "이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의정활동을 대권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국회의 위상을 심각히 추락시키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시도"라며 "만약 우리 당 문재인 전 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나 추미애 당 대표를 제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고 했다면 아마도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거품을 무셨을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에서는 '남의 당 일에 참견 말라'며 일축하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제안해,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가 합의해서 안 전 대표가 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 정당대표 연설을 대표 아닌 의원이 한 전례도 있다"고 '뭐가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표는 "민주당에서 발끈했다지만, 민주당에서도 김부겸 의원을 (연설)하시도록 하면 되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현역 의원은 김 의원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