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3일 SBS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저성장 극복 및 소득 증대 정책과 증세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증세 문제를 두고 보수진영의 유승민 후보와 진보진영의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모호'한 스탠스를 비판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홍 후보는 나머지 네 후보와의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듯 '친기업 반노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사회자는 다섯 후보에게 하는 공통 질문 중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펼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가계 소득이 낮은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20년 전 닥쳤던 외환위기가 절대 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창업혁신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재벌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유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5년 내내 올인(ALL-IN)하겠다"며 "사회 안전망을 확실히 지키겠다"고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 1만 원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 소득을 올리고 통신비·등록금·병원비·임대료를 낮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자신이 오랜 기간 내세워 온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이날도 강조했다.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그로써 경제를 선순환시켜 성장을 추동한다는 계획이다. 그 역시 "좋은 일자리를 잘 만들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낮추겠다"고 했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반드시 해내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겠단 공약은 안, 유, 심, 문 후보 모두에게서 나왔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강성 귀족 노조를 타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복지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며 선별 복지 논쟁 재점화를 시도했다.
문재인, 증세 입장 묻자 "박근혜 땐 왜?"
공방은 곧장 세금 문제로 이어졌다.
심 후보는 유 후보는 "저와 안보 문제에서는 견해 차이가 크지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이고 증세를 통한 복지 원칙, 법인세 인상 입장도 저하고 아주 가깝다"며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다 기업 부담을 염려해 법인세 인상을 주저하는 듯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후보는 '법인세 인상이 왜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심 후보의 질문에 일단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중부담-중복지에서 중부담이라는 것은 법인세 인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괄적인 증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유 후보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부가가치세는 워낙 역진적이라 마지막에 검토하겠다. 저는 다양한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호응했다.
유 후보는 심 후보가 문-안 후보의 '모호한 증세 입장'을 질타했던 것처럼 "문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복지·교육 등 프로그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법인세 문제만 하더라도 실효세율 인상만 (문 후보가) 말씀하시는데 법인세 인상이든 소득세 인상이든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집권 후에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인기가 없더라도 정치인은 이런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문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한 문 후보의 반응은 '답변'이 아니라 '되묻기'와 '과거 정부 탓하기'였다. 문 후보는 증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대신 역으로 유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부자 감세 회복) 왜 가능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다.
유 후보가 이에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에서 제가 대통령한테 혼이 났다. 제가 국회 연설할 때 않았느냐"고 말하자 문 후보는 유 후보가 박근혜 정권 집권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유 후보는 다시 "제가 5년 내내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해서 많은 정치적 피해를 받은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이처럼 증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토론 후반부에 들어서 심 후보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로는 문 후보가 공약한 복지 정책을 할 수 없다고 집요하게 비판하자 그때서야 "금액이 어떻든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할 순서가 있다"는 답을 꺼내놨다.
문 후보는 "우선은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며 "고소득자 다음에 고액 상속, 증여자들 과세 강화, 자본 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제시하며 (국민에게) 동의를 받겠다"며 "그에 따라 (공약한)복지 소요 (재원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 후보 질문에 "증세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중부담-중복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순서가 있다. 우선은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역시 증세는 후순위로 둔 셈이다.
홍준표 "민주노총 응징하겠다" vs. 심상정 "헌법 파괴 정당다운 발상"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작심한 듯 바른정당 유 후보의 경제 공약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홍 후보는 "오늘 토론장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유 후보의 공약이 좌파 정치인 심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 후보는 2007년 박근혜 대선 경선 당시 정책 공약팀장을 하며 '줄푸세'를 공약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것을 뒤집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를 '강남 좌파'라고 불렀다.
유 후보는 이에 "새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두 개"라며 "홍 후보처럼 재벌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으로는 보수가 앞으로 설 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줄푸세는 2007년에 제가 한 공약이 아니고 저는 당시에도 세금 줄이는 공약에 반대했다"면서 "정책총괄팀장을 하긴 했지만 줄푸세만큼은 끝끝내 후보와 의견이 달랐다. 당시 박 후보한테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저의 복지나 기업에 대한 입장은 기업에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권의 금기 사항인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반드시 개혁하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진주의료원 사태, 무상급식 파동을 통해 강성노조, 전교조와 싸워 이겼다"며 보수표 집결을 노리는 듯한 강경 발언을 잇달아 꺼내놨다.
이에 심상정 후보가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응징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때려잡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홍 후보는 "그건 여러 방법이 있다. 지금 여기서 그 방법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남에 있을 때 한 번 붙어봤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이에 대해 "헌법 파괴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꼬집자 홍 후보는 "마음대로 주장하라"며 심 후보의 부정 축재 환수 공약에 대해 "대통령 될 일 없으니 그런 꿈은 안 꿔도 된다"고 막말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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