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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미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고 28일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부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사드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한미간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해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1개 포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명시하며 '통보했다'고 밝힌 점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면 합의설'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에 그들이 (사드 비용을) 지불한다면 적절할 것이라고 (이미) 통보했었다(informed).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다"(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It's a billion-dollar system)라고 말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한국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they should pay for that, and they understand that)"고 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사드 비용을 떠맡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의 한국 부담 원칙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양국 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정부는 한편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통해 사드 비용을 전가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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