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의사를 이미 한국에 통보했다면서 "미국이 왜 비용을 내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결국 비용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있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내년으로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10억 달러로 아예 못을 박아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한국과 협상 카드가 돼버렸다. 차기 정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가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 위해 이른바 '알박기'를 하려고 서둘렀고, 한국 정부가 안달이 난 상황을 본 트럼프는 '옳다구나'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한국은 사드로 인해 중국에는 경제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미국에는 현금을 뜯기고 나라 위신은 떨어지는 삼중고에 처했다"면서 "이런 외교를 한 박근혜-황교안-김관진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움직여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사드를 급박하게 배치한 것은 '자충수'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이 회담에 나오게 하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런데 여기에 사드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중국의 대북 압박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최고'라는 것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고의 관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 한다. 압박이 관여를 위한 것이니까"라며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하고 회담에 나오면 미국도 대북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식의 접점을 찾겠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미국이 사드를 배치했다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인터뷰는 28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이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비용을 미국이 내냐고 되묻기도 했다는데요. 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꺼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사실 전달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정세현 : 한국 정부가 사드를 빨리 배치해달라고 보채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10억 달러로 아예 박아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의 진위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미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한국과 협상 카드가 돼버렸습니다. 차기 정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일단 '불끄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박근혜-황교안 정부입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른바 '알박기'를 하려고 서둘렀고, 한국 정부가 안달이 난 상황을 본 트럼프는 '옳다구나' 했을 겁니다.

결국 한국은 사드로 인해 중국에는 경제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미국에는 현금을 뜯기고 나라 위신은 떨어지는 삼중고에 처했습니다. 이런 외교를 한 박근혜-황교안-김관진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조사나 청문회부터벌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대북관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아무런 외교적인 레버리지도 가지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도, 미국에도 '패싱' 당한 결과입니다.

또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에 국방‧외교 사안을 잘못 활용한 아주 안좋은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26일 심야에, 대선을 13일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이른바 사드 '알박기'를 완료했습니다. 이건 황교안 대행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기 전, 보수 쪽에 힘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현재 보수 세력들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수에 조금이라도 힘을 더 몰아준다면 설사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 다른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문 후보가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는데, 만약 대선 과정에서 보수 후보들의 표와 문재인 후보가 받은 표가 거의 비슷하다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사드 문제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비용 부담 발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 후보는 줄곧 차기 정부로 사드 문제를 넘기라고 했기 때문에 당선된다면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사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지지를 적게 받으면 문제 해결의 추동력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 :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에는 미국 상원의원 100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대외정책에 관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해 기존에는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경제 제재와 외교적인 수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북한이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도록 할 것" 등 주로 압박과 외교적 수단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반입했습니다. 지난 6~7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중국과 협조해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동시에 사드를 들이밀어 버린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협력해서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중국과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 미국 재무부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던 북한의 자금을 동결시켰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이중적인 행태가 또다시 발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정세현 : 일단 이번 사드 배치는 최고의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북한에 마지막으로 강하게 압박을 넣어달라"라고 말하는 신호로 사드 강행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사드의 연내 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장 요격 미사일까지 쓸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연용'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으로 완전히 유의미한 배치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적인 행위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백악관이 강조하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의 중요한 요소가 중국의 협조인데요.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를 밀어붙여서 협조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미국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게 숱하게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경우 재무부 때문에 뒤집어졌는데요. 이건 눈에 드러난 현상이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1992년 당시 한국 국방부는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진 노태우 대통령을 무시하고 미국과 다음 해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팀스피릿)을 재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인데요. 중국을 압박해서 관여로, 즉 북한이 회담에 나오는 쪽으로 중국에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드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중국의 대북 압박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죠.

트럼프 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최고'라는 것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고의 관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압박이 관여를 위한 것이니까요. 즉 이 정책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하고 회담에 나오면 미국도 대북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식의 접점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사드를 배치했다는 것은 아무리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다고 해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자충수를 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 하면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했던 미 상원의원들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이럴거면 왜 불렀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명확한 정책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세현 : 미국 내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발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국내 정치적 목적이 더 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적극적 지지를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사사건건 제동이 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라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거 하면서 지지율도 올라가면 좋은 일이구요.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을 집행할 실무진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도, 국방부 부장관도, 동아태 차관보도 없습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성 브리핑을 꾸민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도 국내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어디까지 북한을 압박할까?

프레시안 : 중국이 북한으로 중유 공급을 줄이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실제 북한이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현 : 북한은 최악의 경우 중국이 송유관을 잠글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송유가 중단됐을 때 버틸 수 있는 양을 비축하려고 석유 비축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사전 대비 차원이지요.

그런데 설사 중국이 정말 송유관을 잠그더라도 오래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주는 것이 정유된 것이 아니라 원유이기 때문에 점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송유관을 통해 계속 흘려보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송유관이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북한을 압박한다는 제스처 차원에서 공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송유관을 끊을 것이 아니라면 쉽게 중단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 그게 길게는 한 달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고 해도 양쪽이 서로 완전히 안보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17일에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을 중단한 중국 항공사 에어차이나가 5월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보더라도 양측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 하면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결국 북한을 가지 않았습니다. 우다웨이가 방북하게 된다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는 하나의 표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세현 : 우다웨이가 평양에 가려면 중국과 북한 간에 상당한 사전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다웨이가 북한에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야 움직일 수 있지 않아요? 막상 갔는데 아무것도 받아오지 못하면 중국 당국으로서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노무현이 북한에 70억 달러 퍼줬다?

프레시안 : 대선 날짜가 가까워져 오면서 철지난 '색깔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70억 원을 "퍼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통일부에서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세현 : 홍준표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70억 달러를 퍼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종잣돈이 돼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현금이 아니라 대부분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돼있습니다.

일단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으로 들어간 정부-민간의 현금-현물은 총 68억 2697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현금이 들어간 것은 노무현 정부 때 40만 달러에 불과하고, 이것은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기계 설비 때문에 투입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후 화상 상봉 기계를 설비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이산가족 상봉 하지 않을 겁니까?


이외에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갔지만 모두 민간 부문에서 들어간 겁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교역‧위탁‧가공, 개성공단 임금 등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북한에 퍼준겁니까? 민간 차원에서 대북 사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은 '거래'입니다. 또 북한에 들어간 만큼 우리가 이득 본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싸잡아서 정부가 북한에 퍼줬다구요?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70억 달러를 퍼줬다고 선동하면 안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05년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무기 수출을 통해서만 1년에 10억 달러 씩 벌어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6년 북한이 7월에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10월에는 핵 실험을 했는데 그해 11월 바로 미국은 북한과 미사일 발사 유예 및 핵실험 중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이 북한에 미사일 쏘지 말라고 하니까 북한이 자신들이 그걸로 장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시험 발사는 것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을 팔기 위한 일종의 '판촉 활동'이라는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3년 동안 10억 달러의 식량 지원을 할 테니 미사일 발사 유예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2007년 2.13 합의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