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주제로 28일 밤 이뤄진 5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각 당 후보들은 대부분 공약집이나 별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놓은 자신의 공약들을 재강조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강성 귀족 노조'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말싸움을 잘 못한다.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유력 주자들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심상정, 좌충우돌 맹활약 '어록'…홍준표에 일갈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가장 TV 토론을 잘한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관련 기사 : [갤럽] 문재인 40%, 안철수 24%, 홍준표 12%)

심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의 토론에서 "쌍용차 사태 아시나"라며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문 후보의 공약에 정리해고 공약이 없다"고 지적해, 문 후보로부터 "아니다.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겠다. '희망퇴직'이라며 이뤄지는 강제 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답을 끌어냈다. 문 후보는 희망퇴직 관련 공약을 내기는 했으나, 통상적으로 경영상황 악화 등의 경우에 시행되는 정리해고 관련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 이를 문 후보가 생방송에서 공개 언급한 것이다.

심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는 거의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다. 홍 후보가 "우리가 집권하면 서민을 위해 담뱃세, 유류세를 인하하겠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심 후보는 "제가 홍 후보와는 말을 섞지 않으려 했지만 토론 룰은 국민의 권리이고, 홍 후보가 너무 악선동을 해서 토론에 임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심 후보는 이어 "담뱃세 인하 얘기하기 전에 사과하셔야 한다"며 "담뱃세는 그 당에서 인상했지 않느냐.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도록 하려고 올려야 하는 데,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나는 포인트를 잡아 '꼼수 증세'를 했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그러자 "나도 심 후보와 얘기하기 싫다"며 "동의하나 안 하나"라고 답변을 채근했다. 심 후보는 담뱃세 인하보다는 기왕에 확보된 세수를 어린이 병원비 무료화, 암 치료 국가책임제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심 후보가 "미세먼지 해결해야 한다고 할 때는 미세먼지 대책 냈지 않느냐. 미세먼지는 에너지 소비 줄이는 게 핵심"이라며 "서민 표를 얻으려고 유류세 인하한다는 포퓰리즘 공약은 그만 내라"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이에 "모든 게 배배꼬여 가지고…"라고 비난했다.

두 후보는 이른바 홍 후보가 이날도 들고 나온 '강성 귀족 노조' 논란에 대해서도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심 후보는 "홍 후보는 주적이 노조인가"라며 "홍 후보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이나 스웨덴은 진작에 망했어야 한다. 노조가 강한 독일, 프랑스는 경제 위기에도 튼튼하게 버티고 복지국가가 됐다. 무슨 궤변이냐"라고 일갈했다.

홍 후보가 "궤변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심 후보는 "궤변이 아니면 뭔가? 가짜뉴스냐"라고 계속해서 더 몰아붙였다. 홍 후보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며 "그런 억지 토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심 후보는 그러나 이어서 "지난 TV 토론 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랑 연봉을 비슷하게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던데 육체 노동자들은 잔업 특근하고 도지사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나? '감히 노동자가(도지사만큼 받는다)' 이런 노동자 천시 인식 아니냐"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홍 후보님. 수십 년 동안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하고,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경제 말아먹고, 비정규직 늘리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만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노동자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색깔론 타령한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

심 후보는 이어 "노조와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가 "노조가 아니고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응수했지만, 심 후보는 "부당한 것을 왜 홍 후보가 판단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홍준표 '어록'…"연봉 6천이면 자영업자", "경제위기 본질은 강성노조", "전경련은 임의단체"

홍 후보는 심 후보의 '노동자 천시 아니냐'는 질문에 "노동자가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파업)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저는 연봉 60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자영업자라고 본다. 노조원들이 먹고살 게 없고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이지, 6000만 원이 넘으면 노조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홍 후보는 또 이날 문재인 후보가 "재벌 개혁이 중요한가, 강성 노조 이기주의(타파)가 중요한가"라고 묻자 "둘 다 중요하지만 경제 위기의 본질은 강성 노조"라고 답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분노의 대상이 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해서도 "(심 후보가)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던데, 전경련은 임의단체다.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호남향우회, 해병대전우회 해체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들이나, 되풀이된 '강성 노조' 발언에는 다른 후보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유 의원은 '6000만원 자영업자' 발언에 대해 "6000만 원을 넘으면 자영업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며 "그게 자영업자냐? 무슨 말이냐? 560만 자영업자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또 홍 후보가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말하자 "홍 후보는 우리 경제의 모든 위기가 강성노조 때문에라고 주장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이 "대통령 되면 강성 노조는 때려 부술 것이냐"고 하자 홍 후보는 "법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아주 많다.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대통령 되면 보여주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도 홍 후보에게 "강성 귀족 노조 탓을 하는데 삼성은 무노조 아니냐. 삼성이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홍 후보의 답은 "삼성이 귀족 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 기업이 됐다"는 것이었다.

홍 후보의 답에 대해, 홍 후보와는 무관한 문재인-심상정 후보 간의 1대1 토론에서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 문 후보가 "방금 홍 후보가 노동 유연성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노동 유연성이 없는 나라냐"고 묻자, 심 후보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고, 비정규직 가장 높고, 저임금 노동자도 가장 많다. 중대 재해나 성별 임금격차는 불패의 1위다"라며 "홍 후보는 귀 막고 눈 막고 사는 분"이라고 대꾸하고, 문 후보가 다시 이어받아 "한국은 해고도 쉬운 편에 속하고 근속 연수도 짧다"고 맞장구를 치는 식이었다. 이날 토론은 각 후보 간 1대1 방식으로만 진행돼, 홍 후보는 이 토론을 지켜만 봐야 했다.

홍준표, 안철수에 호의?…후보 간 천적관계 ①

홍 후보는 그런데 이날 안철수 후보에게 예상 밖의 호의적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을 포함한 정치권 일각에서 막판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중이라 더 시선이 모였다. 홍 후보는 일본 아베 행정부의 확장정책 수단을 놓고 토론하던 가운데 안 후보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공정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 얘기하면서 안 후보가 '공정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나'라고 묻자 "가르쳐 주면 제가 하겠다.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안 후보의 공정위 개혁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기업분할명령 도입도 동의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건 아직 공부가 덜 됐다. 안 후보가 조금 더 가르쳐주시면 잘 보겠다"고도 했다. 출산율 대책에 대하 논하던 중에도 갑자기 "안 후보 경제 공약을 보니 상당히 합리적이다. 안 후보 경제 공약을 참조해서 잘못됐다면 고치겠다"고 하기까지 했다.

물론 안 후보는 홍 후보의 '둘째 자녀 출산시 1000만 원' 공약에 대해 "홍 후보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돈 있는 사람 자제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복지가 아닌 포퓰리즘이다'라고 했다. 그 논리에 따르면 홍 후보 공약도 포퓰리즘 아닌가"라며 "출산 장려 정책은 좋고 바람직하다. 홍 후보가 그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어서 모순됐다고 말씀드린다"고 홍 후보의 '브랜드'와도 같은 무상급식 중단 사건을 비판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 외였다. "안 후보 공약을 참조해서 잘못됐다면 고치겠다"는 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다만 홍 후보도 안 후보에 대해 "안랩 주식이 많이 폭락했다. 왜 그런가?"라고 비꼬는 듯한 질문을 던지거나 "지난번에도 토론할 때 문 후보나 유 후보나 저를 (지난 정부 인사라고) 싸잡아 비난하던데, 전임 정권에서 안랩 백신을 사서 큰 회사가 안랩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이 정도도 다른 후보둘에 비하면 많이 나은 편이다.

문재인, 안철수 겨냥 맹공…후보 간 천적관계 ②

한편 이날 문 후보는 여러 차례 안 후보에게 견제구를 던졌다. 토론회의 시작과 끝이 모두 안 후보를 겨냥한 말이기도 했다. 문 후보는 토론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모든 위기의 근원이 일자리"라며 "오랫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됐고 시장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자리는 여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안 후보 등의 공약을 간접 비판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겨우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 한 사람 탄핵되고 구속된 것 외에는 대한민국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요즘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수상한 논의들이 있다. 정권 연장을 꾀하는 세력 간 후보 단일화가 추진한다고 하고, 적폐 세력을 포함한 통합정부를 말하는 후보도 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것이 촛불민심을 받드는 진정한 정권교체인가?"라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안 후보가 내놓은 통합 정부 구성에 대해 "총리 추천을 국회의 합의에 맡기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나.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총리 후보 지명이 되겠나"라며 "저는 당선되면 다음날 곧바로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안보 위기인데, 문제 있는 발상 아닌가"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그건 방법이 다르다"며 "가장 먼저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개혁 입법이 국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안 후보는 "재정 추계 부분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며 "재정 추계가 정직하지 못하다. 공무원을 늘리겠다 했는데 인건비만 계산되고 다른 부수적 예산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 호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 후보의 간판 공약인 '81만 개 일자리' 공약에 대해 "국가 예산에서 보면 임금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반시설(책상, 활동비, 출장비, 컴퓨터 등)이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사업비(출장비)는 공약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는 등 '깨알 지적'도 나왔다.

한편 안 후보는 심 후보와 FTA 관련 토론을 벌이던 중 "통상 분야는 이제, 다음 정부는 장관급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집요한 유승민, 문재인·안철수와의 토론은… 후보 간 천적관계 ③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와 심 후보의 경제 공약을 싸잡아 '성장 방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당하다. 두 분 다 마찬가지"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에 신경써야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가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문 후보와 토론하면서 "유 후보는 전통적 성장 개념만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저성장 시대엔 복지가 곧 성장이고, 내수 진작이 중소기업 투자를 끌어내서 돈이 돌도록 하면 그게 소득이 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도 이에 대해 심 후보에게 동의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이처럼 대체로 대립하는 면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증세 문제를 놓고는 "1년에 증세만 70조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문), "강력한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로 나갈 의지가 없다면 '중부담 중복지'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심)라고 이견을 드러냈다.

심 후보는 유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문·안 후보의 공약 재원에 대해 "사회복지에 쓰이는 돈이 GDP 대비 OECD 평균으로 가려면 110조 원을 더 써야 한다. 그런 계획으로 70조 원을 걷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낸 것"이라며 "유 후보도 저보다는 약하지만 40조 원 아닌가"라고 비교적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이어 "안철수 후보가 12조6000억 원을 냈는데 문 후보는 6조 원만 (써)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문·안 두 후보에 대해 "'알뜰 재정으로 줄이겠다,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그 다음에 증세하겠다'는 것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유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문재인 후보와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안철수-유승민 토론은 대선주자 토론이라기보다 경제학자 좌담회 같은 느낌이었다. 안 후보가 "오래 전부터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했다. 유 후보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조세 부담률이 19∼20% 정도이고 OECD 평균은 26%"라며 "유 후보가 생각하는 조세 부담률은 얼마 정도냐"고 물으면, 유 후보가 "2018년부터 1년에 0.5%포인트씩 올려서 2021년에는 조세 부담률이 19.5%∼21.5%가 되도록 하겠다. 중부담 중복지는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이고, 제 정권 5년간은 19.5%∼21.5%로 올리고 자연 세수 증가분과 합쳐서 제가 생각하는 공약에 필요한 200조 원의 여유 재원이 마련된다고 계산했다"고 답변하는 식이었다.

또 유 후보가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명목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하자 안 후보가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포인트 인상하고. 그 대신 임원 제외 직원들의 총 급여액이 상승하는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없는 기업, 최저임금 수준보다 10%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3%포인트를 깎아주는 안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 후보는 "법인세로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게 하는 유인책이냐"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의 육아휴직 3년 공약에 대해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 단절 위험이 더 커지거나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안 후보가 지적하고, 유 후보가 "육아휴직 3년은 당장 3년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나눠 쓸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도 나왔다.

반면 유 후보와 문 후보의 토론은 긴장감이 흘렀다. 문 후보는 유 후보에게 "제가 지난번에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고 한 것을 사과하겠다"며 "제가 말한 것은 대선 후보들은 큰 방향의 경제 정책을 토론하고, 세부적인 것은 정책본부장들끼리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로는 냉랭한 공기가 흘렀다. 문 후보가 "유 후보는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한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유 후보는 얼굴을 찌푸리며 "또 이명박·박근혜인가? 문 후보는 무엇이든지 이명박·박근혜 탓을 한다"고 역공했다. 유 후보는 "우리가 5년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을 뽑다가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 문 후보는 안보든 경제든 모든 것에 대해 첫 번째로 꺼내는 말씀이 이명박·박근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후보가 이에 다시 "경제성장률·국민소득 증가액 증가율·청년실업률·국가부채·가계부채 등 모든 지표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성장률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하다"고 재차 공격하자 그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4개 정부에서 평균 성장률은 5%, 4%, 3%, 2%로 5년마다 1%(포인트)씩 내려왔다. 경제가 이런 것은 이명박·박근혜 10년을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바꾸면서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을 추진 못해서 그렇다"고 응수했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누구보다 반성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온 사람이다. 문 후보는 그때 무엇을 했나"라며 "무조건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해서 문 후보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 국민이 후회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바른정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유 후보는 이날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바른정당이 많이 시끄럽다. 저 유승민, 국민 여러분만 믿고 끝까지 가겠다. 저를 통해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해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