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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취임 사흘 만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육의 '대못'을 빼도록 지시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지시를 통해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 체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할 것을 즉각 수정 고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윤 수석은 "국정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 과제 중 하나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엿새 앞두고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윤 수석은 "이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했던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정윤회 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와 관련해 윤 수석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미진한 것이 있는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확인하라는 것"이라며 "정윤회 사건은 과거 폭로 당사자가 감옥에 가 있고, 처리 절차가 합당했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민정 차원에서 점검해 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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