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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강원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범 시민연대(상임대표 이붕희)는 28일 삼척 포스파워 인허가 기한 연장과 포스파워 발전사업권 취소를 건의했다.
범시민연대는 건의서를 통해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삼척 포스파워는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최종 인가 지연 사유는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최종 승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기한 지연의 책임은 환경부와 해수부가 아닌 포스파워 사측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례로 203차 전기위원회 회의에서 현대산업계발이 추진 중이던 통영에코파워 천연가스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했다”며 “하지만 포스파워는 통영에코파워와 마찬가지로 최종 인허가 지연의 귀책사유가 포스파워 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 최종 인허가 기한 연장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파워 사업권은 엄밀히 따져보자면 불법 사업권”이라며 “포스파워가 인수한 동양파워 발전 사업권은 부지 및 용수 확보에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비리, 특혜로 사업권을 취득해 허가 취소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살리기 운동본부 삼척시지회(지회장 박경복) 회원 40여 명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1번가에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로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을 달라고 호소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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