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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프로젝트 중 '머물자리론' 사업이 뒤늦게 선정 기준을 바꿔 재공모에 나섰다.
지난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머물자리론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500명 모집 중 24명이 신청해 최종적으로 14명만 선정됐다.
이런 현상은 부산시가 선정 기준에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비롯됐다.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이면서 한 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만6160원 이하인 청년 1인 가구가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문의한 청년 대부분은 보증금을 건 주택에 사는 1인 가구였다.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선 부산시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재산(보증금 포함)뿐만 아니라 성별·나이를 비롯해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산정되는 점을 확인했다. 또 보증금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머물자리론의 기준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는 점도 드러났다.
결국 부산시는 소득 요건을 변경해 2차 머물자리론 접수에 나섰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소득요건은 부모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됐다. 직장인은 본인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부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비전추진단 이빛나 주무관 "서울과 대전에서도 먼저 머물자리론 사업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해서 부산도 그럴 것으로 생각했다"며 "조건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머물자리론'은 만19~34세 부산에서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대출과 연이자 3%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부산 청년정책 '머물자리론' 사업 뒤늦게 선정 기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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