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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북한 정권에 달러를 퍼주겠다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비난했다.
30일 오후 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 대표는 '주사파'라는 표현을 4번을 쓰며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색깔론을 씌웠다. 그는 "비정상적인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1조 1항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 전선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우리민족끼리 단합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 문제를 풀자는 것이 이번 선언의 본질이다"며 "(이번 합의는)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 주사파들의 책략에 넘어가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때 나온 7.4 남북공동 성명에도 민족자주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홍 대표는 "다시 공부하고 질문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홍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입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 대표는 '주사파'라는 표현을 4번을 쓰며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색깔론을 씌웠다. 그는 "비정상적인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1조 1항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 전선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우리민족끼리 단합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 문제를 풀자는 것이 이번 선언의 본질이다"며 "(이번 합의는)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 주사파들의 책략에 넘어가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때 나온 7.4 남북공동 성명에도 민족자주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홍 대표는 "다시 공부하고 질문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홍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입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의 한반도 주둔 근거부터 사라진다"면서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한미동맹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적이 없고, 미국도 "주한 미군 철수는 미국이 고려할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다"(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고 밝힌 바 있어 홍 대표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어서 북한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 문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어서 북한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 문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홍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생략한 채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한미동맹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안보의 균형추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섣부른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서해 평화수역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서해 NLL을 북한에 몽땅 내줘야 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NLL 포기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특히, 당시 북한에 건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따르면, 우리 수역의 대부분을 북한에 양보함으로써 서해 5도는 물론 인천과 수도권의 안보까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때 김무성 의원 등이 '10.4 남북 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정치 공세를 폈으나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홍 대표는 한편 지난 2005년 9.19 성명에는 제 1조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명기되어있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추상적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겨 있지 않다며 "후퇴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서해 평화수역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서해 NLL을 북한에 몽땅 내줘야 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NLL 포기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특히, 당시 북한에 건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따르면, 우리 수역의 대부분을 북한에 양보함으로써 서해 5도는 물론 인천과 수도권의 안보까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때 김무성 의원 등이 '10.4 남북 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정치 공세를 폈으나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홍 대표는 한편 지난 2005년 9.19 성명에는 제 1조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명기되어있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추상적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겨 있지 않다며 "후퇴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에 다름 아니다"며 "문 대통령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합의를 해주었는데, 앞으로 북한이 선언을 지키라고 시비를 걸면 한미 군사합동 훈련을 비롯한 군사 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냉정하고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하자"면서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속은 것이 아니라 공범이 된다. 들뜨지 말라. 속지 말라.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정리하자"고 했다.
홍 대표는 이어 "냉정하고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하자"면서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속은 것이 아니라 공범이 된다. 들뜨지 말라. 속지 말라.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정리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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