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주한미군 '공짜 임대료' 계산하면 韓 방위비분담률 80%"

오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 보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기존 셈법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른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WSJ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관료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서 '공짜 임대료'라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예산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42%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WSJ 보도의 취지다.

WSJ은 "이같은 계산은 한국이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미8군이 주둔하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의 경우, 기지 건설비용 108억 달러 가운데 92%는 한국이 부담했다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2016년 상원에서 밝힌 바 있다.

또 주한미군사령부는 서울 용산의 노른자 땅을 차지해왔는데,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 임대료까지 포함해 자체 계산한 결과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80%까지 올라간다고 WSJ는 전했다.

보수적인 정부 계산법을 적용하더라도 용산 미군기지의 연 임대료는 150억 달러로 산출할 수 있고, 이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67%로 추산된다고 WSJ는 덧붙였다.

미군은 용산기지를 곧 비우고 이를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만큼 한국의 전반적인 분담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산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많은 미군기지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은 동맹국의 분담금을 계산할 때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주둔하고 쓰는 시설"이라고 꼬집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지만, 동맹 문제에 있어 미국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우리 동맹은 놀라울 정도로 튼튼하다"며 "대차대조표만 본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