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번도약, 북조선' 싱가포르 전편 바로 보기

①싱가포르와 리콴유의 '단번 도약'

1. 스마트 정당

2018년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돌아보면 최고의 수혜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아니었다. 전자는 연임에 실패하여 대통령직을 잃었고, 후자는 노딜로 끝난 빅딜 전략 이후 '새로운 길'을 암중모색하고 있다.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측은 이 역사적인 회담의 장소를 제공한 싱가포르일지도 모른다. 리센룽 총리부터 발 벗고 유치에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이 체류 중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국이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성사시키고자 필사로 노력했다. 결과는 달콤했다. 30대의 혈기왕성한 젊은 지도자는 북미정상회담에 하루 앞서 싱가포르 시내 곳곳을 활보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지들이 실시간으로 홍보되었다. 북조선의 공식 매체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일부만 따오면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6월 11일 싱가포르공화국에 체류하시면서 시내의 여러 대상을 참관하시였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교육상 옹 이 캉이 안내하여 드리였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싱가포르의 자랑으로 손꼽히는 대화초원과 세계적으로도 이름높은 《마리나 베이 쌘즈》건물의 지붕 우에 위치한 《스카이 파크》 공원, 싱가포르항을 돌아보시면서 싱가포르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실태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리나 베이 쌘즈》건물의 전망대에 오르시여 시내의 야경을 부감하시면서 싱가포르가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들마다 특색이 있다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싱가포르항으로 가시는 길에 《쥬빌리》 다리 우에서 싱가포르의 도시형성전망계획과 듀리안극장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참관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경제적 잠재력과 발전상을 잘 알게 되었다고, 귀국에 대한 훌륭한 인상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 6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공식 미디어만이 아니었다. 동행했던 싱가포르 고위 관료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셀카 뒤편으로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부터 가든스바이더베이(Gardens by the bay)까지 두루 전시되었다. 공유와 재공유를 통해 도시 관광 홍보를 제대로 화끈하게 해준 셈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관광대국이다. 본국 인구의 세 배가 넘는 외국인들이 매년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2010년 문을 연 복합리조트 마니아베이샌즈이다. 높이가 200m에 달한다. 세 개의 고층건물 위로 배 모양의 건축물을 얹었다. 쇼핑몰과 카지노부터 컨벤션센터까지 없는 시설이 없다. 규모는 축구장 16개 크기로, 코엑스에 견주어도 3배 이상이나 큰 것이다. 2012년에는 맞은 편 간척지에도 가든스바이더베이라는 또 다른 명소를 조성하여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이곳에서는 세계 최대의 온실 정원인 클라우드 포레스트(Cloud Foreset)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거대한 슈퍼트리 18그루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통해서도 가장 다채롭고 이채로운 식물군집을 선보인다. 마치 영화 <아바타>의 한 복판으로 들어온 것 같은 감흥을 일으킨다. 김정은 위원장이 견문했던 2018년 한 해만 이 가상의 가든을 방문한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었을 정도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센토사 호텔 또한 어마어마한 특수를 누렸다. 유니버설 테마파크부터 세계 최대의 해양수족관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센토사 리조트 또한 널리 알려졌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1년 내내 무수한 국제 행사들이 열린다. 이른바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컨벤션 산업은 세계 3위로 평가받으며, 국제회의 개체 건수는 단연 아시아 수위이다. 2019년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개장하였다. 나라의 관문,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공항이다. 이미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창이국제공항에 제4공항이 신설됐다. 이름도 붙여주었다. 보석, ‘주얼’(Jewel)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40m의 인공폭포를 공항 내부에 조성해 두었다. 포레스트 밸리, 캐노피 파크에는 2,500 그루의 교목과 10만 그루의 관목을 심어두었다. 공항을 탄소를 배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산소를 뿜어내는 인공정원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숲부터 폭포까지 쾌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보다 진일보한 신공항을 2025년에 하나 더 개장할 예정이다. 공항 내부에 인공 계곡부터 산책로까지 가상의 자연을 구현할 것이라고 한다. 하루 이틀의 소산이 아니다. 건국 이래 초지일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가든 시티’를 표방했다. 싱가포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처럼 조성해가겠다는 것이다. 거리마다 거대한 가로수들을 심기 시작했고, 도심 곳곳에 공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열대 기후를 최대한 활용해 건물의 외벽에도 나무와 식물로 장식을 했다. 멀리서 보노라면 '빌딩숲'이 아니라 '숲 속의 빌딩'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현재 싱가포르 국민 1인당 도시림 면적이 66㎡에 이른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 기준 9㎡를 훌쩍 넘어서는 세계 최고의 정원도시이다.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이다. 싱가포르의 관광 자원을 찬찬히 살펴보면 본래 그 자리에 있던 천혜의 자연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전적으로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마리나베이샌즈도 가든스바이더베이도 바다를 간척한 매립지에다 지은 랜드마크이다. 센토사 역시도 ‘죽음의 섬’이라고 불렸던 버려진 섬을 탈바꿈시킨 것이다. 센토사는 말레이어로 평화와 평온을 뜻한다고 한다. 북미정상회담을 센토사 호텔에서 진행했던 이유이기도 하겠다. 내가 싱가포르를 처음 방문한 해가 2015년 8월이었다. 일부러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맞추어 가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코스를 엇비슷하게 구경하였다. 그 또한 반세기만에 거둔 놀라운 성취에 적지 않은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불과 두 세대 만에 이 작은 소국을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어내었다. 리센룽 총리의 아버지가 리콴유이다. 그 리콴유가 눈을 감은 해가 바로 2015년이었다. 그러나 리콴유 없는 싱가포르가 방향을 잃지도 않은 것 같다. 2015년 9월 11일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은 다시금 7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의회 89석 가운데 83석을 휩쓸었다. 내 보건대 단연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정당이 인민행동당이다. 1949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중국의 공산당보다 유능하고, 1955년부터 일본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자민당보다 기민하다. 혁신과 진화의 아이콘이다. 세계 변화의 최전선에 서서 나라의 방향을 선도하고 솔선수범한다. 리더들의 정당이고, 군자들의 정당이며, 이노베이터들의 정당이다. 군이 아니라 당이 이끌고 가는 정상국가화를 탐색하는 북조선이라면, 300만 혁명도시 평양을 500만 스마트시티 싱가포르처럼 만들고 싶어할법한 최고령도자동지라면, 필히 참조해야 할 최상의 학습모델이 아닐 수 없다.

2. 당국체제

오해는 말자. 싱가포르가 북조선 같은 일당제 국가는 아니다. 등록된 야당의 숫자는 스물에 이른다. 지난 총선에서도 5개의 야당이 실력을 겨루었다. 다만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싱가포르인들의 절대 다수가 인민행동당을 지지하고 수긍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견제를 받기보다는 헌법과 제도에 의해 운영이 되고 민심에 의해 평가받는다. 영국 유학파였던 리콴유는 영국 노동당과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의회민주주의 안에서 사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에 친화적이었다. 창당 당시부터 이념정당보다는 실학정당이었다. 사회주의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와 경쟁과 개방을 강조했다. 반면으로 정치적으로는 고도의 안정과 질서를 고수했다. 시장의 역동성이 정치의 불안정과 연동되는 서구형도 아니요, 정치의 안정이 시장의 활력을 감퇴시키는 동구형도 아니었다. 공정과 정의를 견지하며 교육과 취업, 주택과 의료 등에서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안정적인 사회 기반을 구축했다. 그 바탕 위에 세계 최상의 효율과 경쟁과 혁신을 자극하는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이루어낸 것이다. 실학정당의 제1강령은 능력주의이다. 출신 성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한다. 능력주의는 인종, 민족, 부모, 계층 여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그 개인이 축적한 실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실용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하여 인민행동당이 초엘리트 정당임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투철한 자각과 책임을 요청하는 식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당원들이야말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덕망을 갖춘 지도자의 전범을 보여야 한다. 내로남불, 부패나 호화스러운 생활로 신망을 깎아 먹어서는 아니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동양적 유교 정치의 이상은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북조선도 아니요, 이 동남아의 신생국가 싱가포르에서 가일층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는 법이라 했다. 일당의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인민행동당은 어찌하여 혁신과 진화를 거듭해온 것일까? 야당을 대신하는 세력이 바로 세대이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며 흐른다(長江後浪推前浪). 미래세대가 곧 제1야당인 것이다. 젊은 세대의 수혈로 기성세대의 답습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야 교체가 아니라 세대교체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우왕좌왕 좌/우의 반복과 번복이 아니라 원활한 신/구의 신진대사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가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좌우는 부차적이고, 신구야말로 관건적이다. 낡은 좌파보다는 혁신적 우파가 우월한 것이며, 늙은 우파보다는 참신한 좌파가 혁신적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독자적인 '주체사상'과 '자력갱생' 노선으로 싱가포르 모델을 입안한 것이다. 빈번한 여야의 정권 교체로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곤란케 하는 서구형 민주주의의 병폐를 피해가면서도, 일당독재가 수반하기 십상인 퇴행과 퇴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적 쇄신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만큼이나 후계자 양성에 고심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다. 리콴유가 당의 기관지 <페티르>(Petir)에 세대교체와 신/구의 신진대사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 1979년이다. 끊임없는 당내 혁신을 강조하며 이듬해인 1980년 11명의 의원을 퇴직시켰다. 1988년이 되자 구당원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이 리콴유가 되었을 정도이다. 20년 만에 당원명부, 멤버십이 완전히 바뀐 것이니 이 또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리콴유 본인 또한 1990년에 총리직을 내려놓고 세대교체의 엑셀러레이션을 선도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된다. 즉 인민행동당이라는 준영구적인 집권정당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의 면면은 거듭하여 쇄신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과 탈냉전과 신냉전의 세계사적 파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이 거듭하여 세계 최고의 스마트정당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첩경이라 하겠다. 응당 인민행동당은 인기 순이나 유명한 순으로 당원을 평가하지 않는다. 특히나 고위직을 맡아야 할 핵심인재일수록 고도의 테스트를 반드시 거치게 만들어 두었다. 선거보다 더 혹독한 과거(科擧) 시험을 통과해 내야 한다. 석·박사 학위나 정책적 전문 역량만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틀 동안 1천개 이상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심리 검사가 대표적이다. 성격과 인생관을 중시한다. 특히 진실성과 정직함을 정밀하게 체크한다. 결혼생활과 신앙생활 등 사생활이 어떠한지까지 철저하게 따지는 까닭이다. 체력 테스트도 거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엄격하고 격렬한 선발과정을 통해 발탁된 당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권력을 쥐고 정책을 집행하다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민행동당은 이러한 인재등용과 인재관리와 인재성패의 데이터베이스를 반세기 동안 축적해 두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력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흥미롭다. 고위직, 상층부 리더일수록 학력이 높기보다는 그릇이 커야한다는 결론에 귀착했다고 한다. 대기만성(大器晩成), 유명한 인물을 선거에 동원해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물을 발탁해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이 당원을 절차탁마 갈고 닦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도맡는 것이다. 그래서 이념보다는 지성을 강조하고, 지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며, 감성보다는 가치관과 세계관 등 신념을 더욱 중히 여긴다. 동양의 경세론과 서양의 경영학이 절묘하게 융합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레 인민행동당의 상층부 간부들은 치국(治國, Statecraft)에 정통한 경륜가라고 인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반세기 장기집권도 가능했다. 그리하여 준 영구적인 집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덜 부패한 정당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스마트 정당이기도 하다. 총리부터 장관까지 정부 관료가 50년 내내 인민행동당 일색이었는데도 현재의 싱가포르를 일구어냈다. 일류의 인재가 모이는 일류의 정당이 하나만 있어도 일류 국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음을 몸소 증명해낸 것이다. 나는 이러한 싱가포르 특유의 당국체제(party-state system)가 만국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생각은 터럭만큼도 없다. 하지만 지금껏 실질적인 유일정당으로 지배해왔고, 예측할 수 있는 당분간의 미래에도 거의 유일한 정당으로 군림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북조선의 노동당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행 사례라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관광으로 그치고 말 도시가 아니다. 노동당 전체가 학습해야 할 견문의 대상이다. 다만 아무리 당국체제라고 한들, 당과 정부는 또 별개이다. 정당의 운영 방식과 행정부의 거버넌스는 또 다른 차원의 과제이다. 싱가포르가 오늘의 싱가포르가 된 것은 최고영도자 동지 리콴유 개인의 리더십만도 아니요, 경애하는 혁명정당 인민행동당의 실력만도 아니다. 법과 제도와 문화의 전체적인 거버넌스가 치밀하고 면밀하게 가동되며 일구어낸 총체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세계 최고의 명품행정을 구현하는 역동적 거버넌스, 스마트 거버넌스를 살펴볼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