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평등법)은 여성만을 위한 법도,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도, 장애인만을 위한 법도, 인종적 차별을 겪는 자들만을 위한 법도 아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평등의 에코-100(echo-100)' 캠페인의 취지가 그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부터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죽음, 밥벌이 때문에 견디는 직장갑질, 저 멀리 북극곰의 문제, 미친 부동산 가격 문제 등등. 이것들은 이제 평등에 관한 문제와 연결돼 있다.

<프레시안>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100명의 선언 '평등의 에코-100(echo-100)'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자가 고민한 차별에 대해 물었다. <프레시안>은 '평등의 에코-100(echo-100)'에 참여한 시민들을 릴레이로 인터뷰 해 싣는다.편집자

[차별의 평범성 드러내기]

① "조주빈 처벌하면 만사 끝?…성차별 끊어내는 게 폭력 근절의 전제" (☞바로가기)

② "죽음 마저도 차별당하는 사람들…장례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바로가기)

③ "'저렴한 목숨'은 죽어도 되나…산재와 차별은 같은 뿌리" (☞바로가기)

몇 년 사이에 날씨가 좀 이상한 날들이 많아졌다. 이상기후, 요즘엔 '기후위기'라고 한다. 점점 잦아지는 대형 재해와 코로나19 같은 질병도 기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모두가 알면서도 잘 모른다. 더울 땐 에어컨 켜고 추울 땐 보일러 틀면 되니까. 학교를 빠지면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애들'이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청기행)'은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로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한국 지부이기도 하다. 작년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북극곰이 불쌍하다"거나 "전기를 아껴쓰자", "나무를 많이 심자"는 수준의 이야기도 좋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청기행의 김도현 활동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고민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실업 문제를 이야기하고 성소수자의 주거권도 말한다.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고민한다. "학교는 어쩌고 왔니", "요즘 애들은 참 기특하다"는 말을 들을 땐 뭔가 '읭'스럽다.

프레시안 :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평등의 에코-100>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김도현 : 청기행은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계, 불평등 문제를 꾸준히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제안을 주셔서 반가웠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청기행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이야기가 모아졌다.

프레시안 : 청기행은 기후위기에 대한, 많은 사람이 환경단체로 생각할 것 같다. 인권과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는데 기후위기와 차별은 무슨 관련이 있나.

김도현 : 딱 들으면 잘 모를 것 같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인권은 긴밀한 문제다. 겉으로 볼 때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닥친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는 건 아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자원이 없던 사람일수록 기후위기가 더 가혹하다.

프레시안 : 똑같이 다가오는 기후위기지만 똑같지 않다는 뜻인가.

김도현 : 예를 들어, 기후위기 때문에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다. 중증장애인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지금 일정 시간 활동보조인을 보장하고 있지만, 활동보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은 폭염에 샤워하거나 냉방시설을 사용하기 어렵다.

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도 있다. 노동자와 똑같이 일하는데 사업자로 분류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한다. 지금도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분들은 폭염에 더 노출된다. 만약 폭염 때문에 콜 거부하면 회사에서 계약해지 당할 수 있다. 기후위기 때문에 이상기후가 늘어나면 더 취약해진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차별받는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 더 위험해진다.

김도현 : 코로나19에도 취약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게 됐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더 심하게 드러났다. 기후위기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예시로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있다. 기후위기, 폭염에 청소년 성소수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피해 탈가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탈가정을 해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전국에 청소년쉼터가 있다. 그런데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쉼터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기도 한다. 입소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거리로 내몰린다. 폭염이나 폭설, 이상기후가 심해졌을 때 안전하게 집이 있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은 피해를 입는다.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면 이미 약했던 사람들, 이미 가난했던 사람들과 차별받던 사람들이 더 가혹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다른 사회운동보다 기후위기는 청소년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듯하다. 실제로 그런가. 청소년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나.

김도현 : 전세계적으로도 10~20대 참여가 두드러지는 듯하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기후위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문제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기후위기 속에 가장 오래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청소년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너무 늦는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절박함, 위기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모든 청소년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

프레시안 : 활동하면서 "학교는 어쩌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다.

김도현 : 되게 많이 듣는다.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걱정해주면서 얘기한다.

그런데 저는 그게 선의에서 나온 말인 건 알지만, '청소년'에 대한 상이나 고정관념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틀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건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청기행에는 탈학교 한 사람도 있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 고등학생이지만 대학진학이 목표가 아닌 사람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문계고에 다니고 있지만 사회문제 관심이 많아서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개개인의 다양성을 삭제하고 공부하는 존재, 교실에 앉아있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할 때가 있었다.

프레시안 : 청기행이 작년에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어떤 내용인가.

김도현 : 우리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안정권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게 요지다.

청구취지가 세 가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관련 법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정됐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다. 그런데 그 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때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뒀다. 백지로 위임했다. 그런 법의 형태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부가 낮게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 첫 번째 청구취지다. 두 번째는 사실 예전에 정해둔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세워만 두고 지키지 못하고 그냥 폐지했다.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입장을 내놓는 다거나, 이런 조치도 없었다. 중요한 숙제를 안 했는데 숙제를 아예 폐지한 식이다. 그게 두 번째 청구취지다. 마지막으로 예전 감축 목표를 폐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그것조차 국제사회 기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점 역시 위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취지다.

프레시안 : 헌법소원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나.

김도현 :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여러 활동을 했다.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도 수차례 했고 환경부장관도 만났다.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대중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진짜 바꾸고 싶었던 대상인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질 않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고민하던 차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후, 환경문제에 소송이라는 수단을 쓰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도 낯설었다. 네덜란드에서의 승소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흐름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던 것 같다.

프레시안 : 여러 나라에서 시민들이 국가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례가 있다.

김도현 : 네덜란드 사례는 세계 최초로 승리를 거둔 기후소송으로 알려졌다. '우르헨다'라는 단체가 시민들을 많이 모아서 제기한 소송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소홀히 하는 건 국민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였다. 네덜란드 법원이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실하니까 최소한 얼마로 정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아일랜드와 프랑스에서도 승소했다. 국가에 따라 법이 다르겠지만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다.

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 사람들의 권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기후를 시민 개인의 책임으로 여겼다. 개인이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로 생각했다.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게 아니고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긴 것 같다.

프레시안 : 청기행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김도현 : 저희가 헌법소원 제기하고 나서 10일 만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그 후에 피고인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저희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

그런데 의견서 내용이 뭔가, "정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고 원고들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이 주를 이뤄서 저희로서는 실망스러웠다. 정부의 의견는 그랬고 이후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

프레시안 : 정부의 의견서처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김도현 : 정부도 그렇고 사실은 대중적으로도 아직 기후위기에 큰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다. 기후위기 관련 기사나 콘텐츠도 별로 없고, 사실 인기가 많이 없다.

뭔가 그거를 읽을 때 나오는 '탄소 중립', '탈석탄' 이런 단어들이 기후위기는 어렵고 전문적인, 과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내 문제라고까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저는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일상의 문제.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협받는 문제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차별금지법 에코-100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이게 특수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싶어서였다.

프레시안 : 청기행에서 결석시위 같은 행동도 많이 하고 기후와 환경, 에너지 이런 분야도 열심히 공부하던데 이런 이야기가 정책 결정에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김도현 : 얼마 전에 그런 자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지난달 말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컨트롤타워다. 여기에 청기행에서 활동하는 동료 중 한 명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뭔가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는 20~30대도 그렇지만 10대 청소년은 완전히 배제돼왔다. 청기행이 그동안 환경부 장관이나 서울시 교육감과 1대1로 면담하는 자리는 꽤 있었다. 이렇게 위원회의 형식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참여하는 건 처음인 듯하다. 논의할 수 있는 멤버로써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 게 기쁘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그게 청소년이나 청년 위원을 선정한 게 진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건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한 건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올 11월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열린다. 그 전까지 우리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로 돼 있다. 이 목표를 정할 때 저희가 그 기구 안에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요구를 조금 더 피력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레시안 :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회의도 있었다. P4G가 열렸고 선언문도 채택했다. 어땠나.

김도현 : P4G는 여러 국가의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가 참여해 녹색성장과 기후위기를 논의하는 자리다. 알맹이 없는 회의로 끝날까봐 걱정이 많이 됐다. 그래서 열리기 전날 회의장 앞에서 퍼포먼스 같은 걸 했다. 청기행뿐 아니라 다른 환경단체도 여러 액션을 많이 했다.

결과적으로 P4G 폐막하고 나서, 저희는 뭔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실망스러움이 컸다. 그 회의 결과로 채택된 선언문을 보면, 각국이 협력해서 대응을 잘 하자, 이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연말까지 상향된 목표 제시하겠다는 식의, 기존 입장의 반복이었다. 지금 필요한 건 겉이 번지르르하고 화려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진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인데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프레시안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기후위기 대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나. 혹은 청기행의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

김도현 : 우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때 인권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기후위기 대응할 때 중요한 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도 하는데 화석연료 산업을 점점 없애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계에서 일하던 노동자, 지역사회가 배제되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근데 지금은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 화석연료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때, 사실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건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실업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차별적인 상황이 정의로운 전환에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사자로서 좀, 제가 활동을 하면서 겪는 차별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회 분위기가 차별에 대해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제가 활동을 하면서 한국이 나이로 인한 차별이 심한 사회라고 느낀 적이 많았다. 청소년은 투표도 못 하고 정당 가입도 못 한다. 정치인 후원도 못 하고 공개적인 지지도 못 한다. 다 뭔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는 식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비정치적이어야 하고. 이런 나이로 인한 편견이 아직 많은 것 같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그런 인식 자체를 제재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상 속의 차별을 좀 더 민감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