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는 범죄자 아닌 피해자"…2년 전 누가 한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일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과거와 달라진 언행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씨가 지난 2015년에는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혹시나 그 당시에도 검찰에 몸담고 있었던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는 윤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한직을 돌고 있을 때라 수사에 별 영향력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영향력이 있다, 없다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 분이 실질적으로 검찰 내에 어떤 영향력,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의 대담에서 "본인(윤 전 총장)이 검사로 있을 때 이 (장모의) 사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본인이 결혼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 것들이 괜찮은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일반론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심지어 이게 2015년에는 아예 불기소가 됐던 문제 아니냐"며 "2017년에 다른 공범들은 3명 다 유죄가 됐는데 거기(최 씨)는 아예 기소도 안 됐다. 그렇게 보면 누구나 검찰총장인 사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을 거라고, 또 선택적 정의가 (적용)됐을 거라고 보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과 강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정확히 2년 전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앞장서 했던 인사들이다. 강 의원은 2019년 7월 8일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당일 아침 CBS 라디오에서 "이게 법원 판단이 다 끝났다. 그 장모라는 분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 다 밝혀진, 법원 판단이 나와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 때 강 의원의 대담 상대 역시 성일종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증거가 안 나올 것인데 (야당은) 그냥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사실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차분하게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아예 인사청문회장에서, 장모에 대한 정치권의 의혹 제기는 장모에 대해 앙심을 품은 인물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윤 후보자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해서 상당히 괴롭혔던 정모(사업가)라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나눴던 대화 녹취록을 제보받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 씨를 접촉해서 윤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1월의 일로, 박근혜 정부 말기 청와대가 윤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그 방면으로 정 씨라는 사람을 접촉해서 자료를 받아갔다. 제보자의 제보 취지는 '저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서 당시 특검에 속해 있었던 윤석열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두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다음날 낸 성명서에서 "병역, 재산, 장모 관련 사건 등 각종 의혹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이 제기한 재산, 장모 관련 사건 등 각종 의혹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함이 확인됐다"고까지 했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도 입장이 달라지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윤석열 옹호' 자체가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방어 차원이었다. 당시 법사위원으로 인사청문위원을 맡았던 김진태 전 의원은 "최 씨는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데 (불기소 처분) 과정이 의심쩍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 "피해자 들이 저를 찾아와 '(윤 전 총장의) 장모로부터 사기당해 30억 원을 떼였다', '장모 대리인이 징역 살고 있는데 사기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배후에 있다'고 하소연했다"며 "왜 장모는 수사를 안 하고 형사처벌을 안 받느냐"고 했다. 다만 장 의원은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는 "제가 장모 사건에 윤 후보자가 배후에 있다는 고리를 못 풀었다"며 "그래서 장모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