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중국 런민대 청양(重陽)금융연구원(www.rdcy.org)는 12월 6일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질문(Summit for Democracy driven by The US is full of Hypocrisy)"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전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유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는 <환구시보> 2021년 12월 06 일자다.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고, < 프레시안>은 한 회당 2개 질문 및 그에 대한 논술로 묶어 총 5회에 걸쳐 싣는다. 번역은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맡았다. 편집자

질문 3: 정치가 인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가 아니면 고통을 심화시키는가?

미국 독립선언문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것, 그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는 이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링컨 대통령은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국가의 일상적인 정책과 관행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으로 여겼다. 그것은 미국이 사람들의 복지향상을 민주주의 체제의 기초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국식 민주주의로 미국의 현실을 국민의 뜻과 일치시켰는가? 미국식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켰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고통을 증가시켰는가?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나빠진다

오늘날의 미국 민주주의는 생존, 생명, 교육과 같은 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가? 2020년 163개국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회발전지수'가 하락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3개국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지수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하락한 항목에는 개인의 안전, 건강 및 K-12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1990년 이후로 미국의 빈곤인구는 3천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빈곤율은 10% 이상이다. 미국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 미국 가족의 10.5%와 3,830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직면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14.8%와 610만 명의 자녀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5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는 2019년보다 거의 50% 증가한 수치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기고를 통해 "미국의 빈곤은 사형선고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가족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개탄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신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최소 58만 명의 미국인이 머무를 집이 없었으며(homeless) 22만 이상이 거리에서 잠을 잤다. 지난 8년 동안 미국에서 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미국의 노숙자가 116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실업, 가정 폭력 및 약물 남용은 노숙자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냉정한 질문을 던졌다. "그토록 엄청난 부를 가진" 미국에 왜 여전히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가? 빈곤인구는 늘어가는 가운데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상위 1% 학군의 학비와 전국평균 사이의 격차는 2000년보다 32% 더 커졌다. 이는 부자의 교육 자원이 서민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경제, 정치, 의료보험, 공교육, 빈부격차, 생활여건, 테러공격 위협 등 2050년 미국의 많은 사회문제 전망에 대해 물으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그들 각각에 대해 비관적이다.

중산층의 슬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그들은 종종 미국이 중산층에 의해 지배되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라고 기꺼이 믿곤 했다. 하지만 '힐빌리 엘레지'가 출간되면서 점점 당황스럽게 변해가는 미국 중산층의 상황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의 비율은 1971년 61%에서 2019년 51%로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25%에서 29%로 증가했다. 게다가 2016년 미국의 중위 가계자산은 1998년보다 훨씬 나빠졌다. 이는 미국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가계의 자산은 수십 년 전보다 두 단계나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대통령들은 "중산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바마는 "미국은 중산층이 더 좋아질 때 최고가 된다"고 했고, 트럼프는 "대규모 중산층 세금 인하"를 약속했으며, 바이든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공식화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중산층의 소득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한 자유시간이 적다고 썼다. 일을 해야 하고, 가족과 자녀를 돌보고, 봉사활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혼인율의 하락으로 한부모-가족도 급증하고 있다. 어린 시절, 결혼, 취업 및 육아와 관련된 많은 이유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미국인, 특히 중산층 백인들이 결과적으로 자살하고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었다. 절망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그 연령대는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

부의 분배: 1% > 90%

100여 년 전 미국 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지거나 소수의 손에 막대한 부를 쥐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와 민주주의,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지만 브랜다이스의 경고에 빠진 것일까? 전체 미국인 중 상위 1%가 소유한 부의 비율은 1989년 23.6%에서 2021년 중반까지 32.3%로 증가했다. 연준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상위 1%의 미국인은 약 43조 2,700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는 미국인의 하위 90%(40조 2,8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미국인의 하위 50%(3조 3,000억 달러)의 14.3배였다. 미국의 저금리는 또한 주식과 투자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상위 10%의 미국인이 기업 주식과 뮤추얼 펀드의 약 89%를 소유한 반면 하위 50%는 약 0.6%만 소유하고 있다. 1975년부터 2020년까지 부의 분배구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실제 부의 분배구조와 비교하면, 이 둘의 차이는 미국인의 상위 1%가 바닥의 90% 가난한 시민을 이용하여 50조 달러를 벌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더 나아가 "사실상 모든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대부분은 상위 1%의 구성원이며 상위 1%의 자금으로 권력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봉사하다가 퇴임하면 상위 1%에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불평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원이 소수의 손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부의 집중은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지며...결국은 재난에 의해 막을 내린다"고 이야기한다.

질문 4: 자유를 수호하는가 아니면 자유를 방해하는가?

미국은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자유의 모범이자 희망의 등대"라고 부른다. 독립선언문과 미국 헌법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고, 여성과 소수자 인권운동은 취약계층의 자유 추구를 독려했다. 특히 21세기 초부터 세계의 정치,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여전히 자유를 수호하고 있을까 아니면 방해하고 있을까?

"과도한 개인의 자유"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한때 "민주주의적 과부하"의 위험을 경고했다. 너무 많은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국가는 계속 확대되는 약속을 지킬 수 없어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군중의 지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마스크 자유전쟁'이 발발했다. 상당수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믿고 있으며, 자택 대피령과 백신에 반대하는 추세와 함께 '코로나-19 문화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마스크, 자택대피 명령 및 백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염병 예방의 기본 요구 사항이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요구가 지켜지지 않는다. CNN은 일종의 문화전쟁인 마스크자유전쟁이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사실 독립선언서에서 선언한 '자유(liberty)'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면을 쓰지 않을 '자유(freedom)'와 같은 것이 아니다. 전자는 일정한 규칙체계에 따라 책임감 있고 질서 있게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의미한다. 후자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노예제에 대한 반대, 심리적 또는 개인적 부담 등을 뜻한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자유(freedom)"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과잉자유"은 결코지지 될 수 없다. 일례로 2020년 8월에 20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지역의 주간 신규사망률은 전세계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 재임 기간 동안 트럼프는 처음에 마스크 착용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코로나 확진을 받기 직전에도 그는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바이든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결국은 당선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주의 자택 대피령과 같은 제한 조치에 대해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고, 트위터에 "미시간을 해방하라(LIBERATE MICHIGAN)", "버지니아를 해방하라(LIBERATE VIRGINIA)", "미네소타를 해방하라(LIBERATE MINNESOTA)" 등의 글을 올리자 일부 지지자들은 이를 "무력시위에 대한 요청"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위를 하기 위해 총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과잉된 자유"로 인한 현재의 문화전쟁은 "국가의 팬데믹 대응을 지연시켰다." 이러한 "자유(freedom)"에 대해 뉴욕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마디로 병상에 무슨 자유가 있겠는가. 무덤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살이란 그런 것"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팬데믹의 위험과 심각성을 얕잡아보고 바이러스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중에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공황을 줄이기 위해" 대중을 "아마도" 오도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션>은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미국인이 죽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상조치를 조기에 시행했다면 수만 명의 미국인 사망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한 기자의 다음과 같은 질문, 즉 "다른 사람들은 줄을 서도 검사를 제대로 못 받는데 무증상 프로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검사를 받나요?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 줄의 맨 앞으로 새치기를 하는가요?… 그런 일이 정당합니까?"에 대해 트럼프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을 앞두고 있던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치료가 정말 좋았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타임>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공하는 대부분 미국인들의 치료경험이 대통령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째, 당시 대통령이 받은 치료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둘째, 건강보험이 없는 거의 3천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34,000~45,000달러(다양한 연령대의 중간값)를 지출해야 했다. 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1,000달러 이상의 공제액을 지불했을 것이며, 미국 성인의 거의 40%는 비상시에 사용할 현금 400달러를 장만할 수 없다. 셋째, 제때의 코로나19 검사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진단을 위해 수일 내지 수주를 기다려야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무료여야 할 코로나19 진단 비용을 청구받기도 했다. 예방접종의 속도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부정의의 측면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백신접종의 초기 단계에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44%였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인구의 12%에 불과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상기 두 수치는 각각 17%와 7%였고, 뉴욕은 각각 24%와 11%였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 자치구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예방접종률이 높았다. 이 중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맨해튼과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브롱크스가 각각 31%와 20%로 접종률의 차이가 11%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거짓 언론의 자유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 둘은 미국 민주주의의 두 기둥 중 하나로 불린다. 그러나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선거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잘못된 정보의 직격탄을 받았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후보자들은 정치광고에 총 42억 2천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디지털 광고가 2~3%를 차지했다. 2019-2020년에 이 비용은 68억 9000만 달러에 이르렀고 디지털 광고는 18%로 급증했다. 트럼프 캠페인 팀의 브래드 파스칼(Brad Parscale)은 페이스북에서의 캠페인이 다른 방식보다 100~200배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중요한 점은 수정헌법 1조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치 광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도 보호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및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타게팅" 정치광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편견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확산시킨다. 따라서 거짓정보와 소셜미디어는 정치에서 악용될 여지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는 알고리즘을 통해 증오와 극단적인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 포브스 웹사이트는 소셜미디어가 미국 정치를 더욱 분열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4%는 소셜미디어가 잘못된 정보를 가장 큰 이유로 하는 미국의 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미시간 대학의 한 법학 교수는 "한 때 힘없는 자들을 옹호했던" 수정헌법 제1조가 이제는 "권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여성혐오자, 나치와 KKK, 포르노 작가와 선거를 매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