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이익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부동산문제가 2022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열린다. 자산불평등과 주거불안정 등에 꾸준히 연구 및 비판해 온 김용창 서울대 교수, 정준호 강원대 교수,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등이 참여한다.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공동대표 조돈문·이병천)는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제이유(JU)동교동에서 '2022년 대선, 부동산정책을 묻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대선을 앞두고 마련하는 '불평등시대의 대선'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지난 2018년 지식인 323인이 연대 서명한 '문재인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시작으로 지난해 책 <다시 촛불을 묻는다>를 펴내며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회경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본 토론회는 이병천 공동대표(강원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세 가지 주제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발표에 나서는 김용창 교수와 정준호 교수는 '자산 불평등을 넘어 부동산 공정사회를 향해'을 주제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목표가 된 한국사회의 자산 및 세습불평등을 짚고, 부채주도성장체제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과 주택금융체제의 개편, 공공토지주택은행 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는 '문제는 주거와 부동산이야-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산공약을 다각도로 심층분석한다. 특히 부동산문제에 있어 개발이익 환수를 강력하게 내세우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사태' 이후 발표한 각종 감세 공약에 대해 국토보유세가 결국 도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의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차기정부의 주택정책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세 번째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는 '대장동 사태로 본 개발사업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발표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태를 중심으로 최초 토지소유자, 택지개발, 주택건설, 수분양자의 네가지 단계에서 각각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양태를 분석하고 대장동사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 문제의 원인을 짚는다. 그러면서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비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원가에 가깝게 택지를 매각하고 저렴한 분양가 또는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데에 더 적합한 정책이라고 제시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이 각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부동산 정책대안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주거권네트워크, 민주노동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다.